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직대 임채수)는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갖고, 김완일 회장의 본회 회장선거 출마에 따라 부회장 중 연장자인 임채수 부회장이 2024년 6월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3년 16억 9,433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취재 촬영: 채흥기 기자) 총회에 앞서 본회 회장 후보로 나선 구재이, 유영조, 김완일 세무사의 열띤 선거전이 펼쳐졌다. 이들은 좌측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한표를 호소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는 임채수 회장직무대행의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임채수 회장직무대행 인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축사, 공로상 등 수상자 표창, 회무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다양한 세무서비스 제공과 세무서비스 요령과 사례 5편 발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동영상 교육 실시, 회원원크숍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인력난 해소, 세무사드림봉사단 활동 등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직무향상 교육육 적시 제공과 세무정보 서비스 확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경기도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소장 원경희)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돼있는 <세무와 회계 연구>의 국제학술지(SSCI) 등재를 추진한다. 국제학술지 SSCI는 사회과학분야(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의 약자로 현재 58개 사회 과학 분야 3,564개의 저널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극소수 학술지만 등재되어 있는 저명한 국제학술 인용지수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와 회계 연구>의 국제학술지(SSCI) 등재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SSCI 등재추진 T/F 회의와 김갑순 교수(동국대)를 위원장으로,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윤성만 과학기술대 교수, 차진화 동남보건대 교수를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제1차 SSCI 등재추진 T/F 회의가 2012년 창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국내 등재학술지가 세계적인 국제학술지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원경희 조세연구소 소장(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 제고 및 조세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의 A주택건설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천만 원이 추징됐다. 이의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가 올들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 1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www.wetax.go.kr)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가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진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 6일간 중국 동북지역 장춘과 다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667만 달러의 수출협약과 222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번 기회로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시장개척단 파견과 박람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7월 중 중화권 구매자를 초청해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14일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이번 시장개척은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중국 동북지역 시장개척단엔 농수산식품 7개 기업과 비료 등 공산품 4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장춘에선 39개 구매자가 참여해 총 110건의 수출입 상담을 하는 등 전남 농수산식품과 공산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호성’의 아로니아 제품, ‘아라움’의 스낵류, ‘완도물산’과 ‘완도맘’이 김 및 해조류 등에서 189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다롄세계박람광장에서 개최된 제36회 다롄수출입상품박람회에도 참여해 전남의 제품을 알리고 현장에서 구매자들과 수출상담을 가져, ‘삼면이 바다’의 밀키트 및 해조류를 활용한 페스토 제품이 인기를 끌어 약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년간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 총 588건중 31% 182건 시정 조치된 곳으로 나타나 국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총 588건중 31%인 182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미만은 납세자보호관이 승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 중 1,036건(51%)이 받아들여졌다.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304건 중 31%인 94건이 시정 조치됐다. 올들어서는 5월말 현재 총 15건이 재심의돼 47%인 7건이 시정됐다. 또한, 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우수한 전남 농산물로 만든 명품 남도 술을 발굴해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참가 업체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 남도 우리술 품평회 국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우리술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카카오톡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채널 추가 후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를 바라는 업체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류 제조장이 있는 시군 주류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품평회는 우리술과 일반술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주류제조면허가 있는 전남지역 주조장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현재 시판 중인 주류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수입 쌀 등을 사용한 막걸리도 일반술 부문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 부문에선 막걸리, 증류쥬(증류식 소주·일반증류주), 약·청주, 기타(과실주·리큐르·기타주류) 4개, 일반술 부문에선 막걸리 1개 등 총 5개 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7일 삼성동 소노펠리체에서 제26대 집행부의 첫 확대임원회 및 회무보고회를 갖고, 매년 정례화된 교육을 목표로 각 지역회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확대임원회에 참석해주신 역대회장과 지방고시회장,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해 11월 제26대 집행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역동적으로 쉼없이 달려왔다”면서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하여 참여회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매년 정례화된 교육을 목표로 각지역회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통의 첫 단추인 오픈채팅방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653명의 회원들이 소통을 통해 실무 등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원 총무부회장은 ▲제26대 고시회 임원워크숍 ▲제58·59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한국세무학회에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및 심사 채택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모금 및 대한적십자사 방문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서 석유유통사업을 하는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이처럼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인 A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 검토 시 일반기업으로 적용해 일감몰아주기를 신고를 해야 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해 전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월, 6월, 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했다. 한편,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