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 22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 이태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람료 및 할인 등 세금포인트를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유통센타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씨큐리움)은 전시환경 개선 공사로 오는 12월18일까지 휴관 예정이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원당 5천원)을 받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34조 797억 원이 편성됐다. 본예산은 33조 8,104억 원보다 2,693억 원이 늘어난 34조 7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341억 원, 특별회계 1,352억 원이 증액됐다. 21일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제371회 임시회를 열어 이같이 처리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 8,104억 원 대비 2,693억 원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는 일부 핵심사업이 삭감됐음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워진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붙여 넣어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르면 10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경기도내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 14일 인도 뉴델리,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속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이중과세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과세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부 치 훙 국세청장 업무대행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베트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안인 한국의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소개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정환경 변화에 한국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공유했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나라 3위 교역국으로 8,000여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어 지난 2003년부터 국세청장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진출기업 수 8,130개 (3위), 교역규모 877억 불 (3위) 이다. 특히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올해 6월 안보,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부 간 행동계획’이 채택된 만큼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앞으로 꾸준히 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8일 세무사 창설기념일인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 이후 다양한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때까지 세무사회 본회를 비롯해 7개 지방세무사회 세무사 1만6천여명이 총출동해 전문가 재능기부와 현장경제 살피기,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1만6천 세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벌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무료 세금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7개 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 행사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등을 찾았다. 지난주 대전 중앙시장, 수원 팔달문시장 팔달노인복지회관, 부산 개금골목시장,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 계양구청 나눔장터, 이번 주는 서울 남성사계시장부터 오는 금요일 광주 양동시장까지 대규모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활동인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금상담이 이뤄진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지하철 역사 등 경제와 생활현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시민을 상대로 무료세금상담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 가상자산의 탈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1,495명(38.1% 증가)과 신고금액 122.4조 원(191.3% 증가)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억4,000만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000만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일정 편성과 학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2024년부터 개선키로 하고, 공무원 퇴직 후 공백없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년과 다르게 1월과 7월에 교육을 편성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주말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앞으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현장실습 점검 강화 등 교육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서초동 세무사 회관에서 2023년 제3차(81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교육생들을 환영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국세경력 세무사들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성이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세무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인천시 계양구청과 인천지방회 관내 지역구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방연물품 전달식 및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 및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시행하고 있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는 지난 15일 오전 계양구청이 제공한 ‘계양사랑 나눔장터’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현섭, 유용익 세무사는 사전예약한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내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했다. 무료세금상담은 사전 신청자 10명 외에 현장에서 접수한 약 20여명 등 모두 3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한때 상담자가 몰리자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도 상담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무료세금상담 창구를 방문한 지역주민은 “평소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문제로 마땅히 자문을 구할 곳이 없이 답답했는데 이곳에서 세금상담을 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병현 계양구청 부구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 장수 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