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8일 오전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있을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하지원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하지원 배우는 연예계 활동은 물론 공·사생활이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모셨다”면서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원씨는 앞으로 한국세무회의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원 배우는 지난 2014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공유 배우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모범 성실납세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왔기에 한국세무사회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하지원씨 프로필> -소속 :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 단국대 연극영화학과 졸 - KBS ‘신세대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 데뷔 - KBS, MBC, SBS 연기대상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 등 다수 수상 - 영화 ‘해운대’, ‘1번가의 기적’, ‘내사랑 내곁에’ 등 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5일자로 196명의 2023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세무직 189명, 전산직 6명, 공업직 1명으로, 이는 지난 2019년 180명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승진 인사 이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하반기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공서열 등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을 인정받은 직원을 과감히 발탁했으며, 이 과정에 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확보해 승진심사 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승진연차 등이 짧더라도 역량과 품성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과감하게 발탁하고, 역량있는 직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최근 5년간 평균 30.5%에서 33.3%로 높였으며, 우수한 여성인재를 적극 발탁해 52명을 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시 홈택스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돼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3자가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①승인번호(24자리), ②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④공급가액, ⑤작성일자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었다. 이와 함께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같이 제3자에게 수정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인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을 맞아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 1만6,000 세무사가 참여해 전국민 대상 무료 세금상담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들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세무사 분포현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3월3일 납세자의 날ㄹ과 9월9일 세무사 제도 창설 기념일 등 매년 2차례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제도창설 제61주년 기념 무료세금상담은 총 1,639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24,284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무료 세금상담 주간 행사 외에도 마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이창식)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추석을 맞아 지역상인들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장 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귀순)는 9월 중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설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9월 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신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면서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안내대상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월부터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실시한 물가 평가에서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총 50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행안부의 시군 평가에서도 목포시 등 6개 시군이 최우수상을, 순천시 등 12개 시군이 우수상을 받아 광역 시·도 중 전남이 최다 입상했다. 정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물가 관리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공공요금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는 기재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정성적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시군의 상하수도료 감면, 민관 합동 물가 안정 캠페인, 불공정 상행위 수시 지도·단속, 도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자체 지원 등으로 지역 체감물가를 낮추려는 노력과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고 도민들께서 동참해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경기 상황을 종합 분석해 시의적절한 물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3일 일산 소재 킨텍스에서 타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체납자의 압류동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품은 고가의 반지와 시계, 명품가방 등 772점이다. 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올해부터 전북, 경북, 제주 등 타 시도 참여요청에 따라 도 주관 합동 공매가 실시되는데 오전 9시부터 고양시 일산 소재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명품가방 158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48점 및 골프채, 미술품 등 772점 공개매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주요 공매 물품은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480만 원의 중견 작가의 미술품,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하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에 나선다.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하반기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그동안 부회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온 전통을 깨고 세무사 회원이 회원윤리와 징계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 임기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이 지난 7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기치로 출범해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세무사징계위원은 일반 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보다 회원권익 보호와 내부 징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위원장이 전문성과 회원권익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재부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들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부실기장이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세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로부터 지난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쩜삼은 세무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홈택스에 접근해 신고행위를 직접해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회원들의 홈택스 정보를 접근하면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집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