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0월 대법원이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상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례를 상정했다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그동안 민간위탁 조례에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회계감사 없이 사업비 검토자료만 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해당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국비예산을 전년 대비 3.1%(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년 세법개정안 펴냈다. 이는 정부나 입법을 한 국회에서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 개정세법 핵심내용과 해설자료를 책자로 발간한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에 바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1차로 제공하고, 13일에는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총 3파트로 구분하고 있는데,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 구성해 국민과 기업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PART 2: 2024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한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체납액이 개인 4조 601억 원(6,033명), 법인 2조 1,295억 원 등 무려 6조 1,896억 원(3,633개)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도 지난해에 비해 1,700명,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했다. 1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씨(39세)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가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는데,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씨다.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사례>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제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과 ‘상속․증여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이 원하는 상속․증여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심이었고, 국민의 대표로 조세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조세약자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세법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던 그간의 한계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늘리도록 했고 여․야 의원 다수도 일괄공제를 5억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조세정의실현을위한세무사모임 대표 조상호 세무사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도 회계사와 같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세무사는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2024. 10. 25. 선고 2022추 5125). 했다"면서 "그동안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로 간주되어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 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조세정의실현을위한세무사 모임은 이번 판결로 다음과 같은 긍정 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첫 째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가격이 저렴해서 사고 보니 짝퉁... A씨 등은 유명 골프용품 등을 위조해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11일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이들 15명은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해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피의자 B와 C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해킹 발생 시 1초 이내로 분석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03년 보안관제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후 IT(정보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지능화되는 해킹공격을 빈틈없이 방어해 왔으나, 챗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업무효율 향상 등 일상에 다양한 편리함을 주는 한편, 해킹도구로의 악용 가능성도 열었다. 챗GPT는 해킹 방법 등 악의적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우회하는 수법이 인터넷에 버젓이 공개돼 있어 일반인에게 해킹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AI로 제작한 정교한 해킹메일과 악성코드로 KF-21(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기업을 해킹한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해커에게는 위협적인‘사이버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으로 전환,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은 AI로 막는 AI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이버 보안관제는 보안위협 탐지, 분석, 대응, 전파 등 4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청년세무사들의 고민과 애환을 듣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선·후배 청년세무사 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2024 청년세무사 공감 톡톡 콘서트>를 개최해 청년세무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토크콘서트는 개업 3년 차 이하, 만 40세 이하 청년세무사 및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본회 상임이사 등 150여명이 참여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청년세무사만을 위한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펼쳐졌으니 ‘청년 토크콘서트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청년세무사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길 원한다”며 “가장 신바람 나고 가장 창의적인 시기, 청년들이 가진 에너지를 끌어모아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배세무사인 이장원 세무사는 <조금 일찍 경험해본 유튜브> 강의와 문상익 세무사의 '정책자금 활용 및 신용평가대비를 위한 결산 시 필수 체크사항' 강의가 이어졌다. 청년세무사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교육용 동영상 제작에 나섰다. 이는 한국세무사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50> 일환으로 지난 10월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해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달 27일에는 ｢연말정산 세무｣와 ｢종합부동산세 세무｣를 추가로 발간, 구독 회원에게 무료배포하고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과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도 시작해 회원들보부터 호평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50>은 지난 10월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해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달 27일 ｢연말정산 세무｣와 ｢종합부동산세 세무｣를 추가로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 회원에게 무료배포하고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과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테마별실무서 시리즈50 세 번째 책인 ｢연말정산 세무｣는 이석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집필하고 신재현, 이원주, 김하나 세무사가 감수에 참여했고 네 번째 책인 ｢종합부동산세 세무｣는 고현식·김영곤 세무사가 집필하고 황정예, 신영은, 송진형 세무사가 감수했다. 재산제세분야 실무’교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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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