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주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대규모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증을 도입하며 재정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완주군은 총 324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세무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기존 ‘회계감사’라는 형식적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별도의 외부 검증 없이 수탁기관이 매년 결산서만 제출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3억 원 이상인 기관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도입된 사례다. 기존에는 구미시(약 1,255억 원), 경주시(약 734억 원 등 일부 시 단위 지자체와 광주광역시(약 960억 원)가 세무사 참여 외부검증을 시행해왔다. 완주군은 기존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과감히 폐기하고, 세무사도 참여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계약 이행 여부, 증빙자료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선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를 기업진단보고서나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준금액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세무사회는 추정가액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낮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구간에서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 발급 증명서로 대체하고, 2억~3억원 미만 공사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적용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재무제표 확인 방식이 적용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법인세 신고 현장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혼선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한 결과, 과세당국이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마련하면서 실무 혼란이 해소됐다. 이번 문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불거졌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실무 적용에 큰 혼선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애로가 극심했다. 문제의 핵심은 관련 서식 확정 시점과 적용 기준이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상시근로자 명세서’가 3월 20일에야 개정·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신고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전자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더해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가 또 다른 혼란을 낳았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개정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에도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실제 고용 수준이 유지된 기업조차 단순한 계산 방식 차이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강남과 송파 일대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의 해외여행·명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임대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5개 업체로,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 분양한 업체 3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이 보유한 임대 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 1,850호가 집중됐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세이브택스’ 환급서비스를 운영하는 S회계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회계법인이 홈페이지, SNS,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국민을 현혹하고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는 S회계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대상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를 개편해 일반 개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인당 평균 환급액 4,221,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국내 유일’, ‘업계 1위’, ‘타사 대비 1.5배 환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나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단순 조회 예상 환급액을 실제 평균 환급액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표시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유튜브 광고에 등장한 ‘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30일자로 김명환씨를 주류면허지원센터장(과장급)으로 임명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 조치가 27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율은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각각 확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발표 직후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투입해 정유사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인하된 세율이 공급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발표 시점인 26일 오후 2시 기준 재고를 파악한 데 이어, 시행 시점인 27일 0시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향후 교통세 등 관련 세목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으며, 월 중 세율 변경에 따른 신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와 내부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재고 관리에도 나선다. 정유사 재고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유류 유통이 의심되는 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대폭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기존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후 약 60년간 유지돼 온 ‘관리·감독’ 개념을 명문에서 삭제한 첫 사례로, 세무사를 단순 통제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세무사가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공공적 전문직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처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정현장의 애로 해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김선명 부회장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세무사를 ‘관리·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지난 25일 공동 입장을 통해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 단체는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이라며 “영리기업 회계와 비영리·공공부문 회계를 동일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상장사 수준의 외부감사 체계를 사실상 모든 법인에 강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경우 감사비용, 시스템 구축비, 교육비 등이 급증해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입법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직무환경 혁신을 위한 통합 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공식 출시한다. 이번 플랫폼은 구재이 회장이 제33대 회장 당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의 결과물로, 각자도생식으로 운영되던 사업현장을 체계화하고 업무 표준화를 통해 회원들의 직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 신고·증빙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AI 기반 세무 검색, 전자계약 체결 및 보관 기능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제공한다. 특히 최신 법령·예규·판례를 반영한 AI세무사 기능과 자동화된 보고서 작성 기능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발 과정에서 임순천·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 등이 참여한 TF가 운영됐으며,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 설립과 개발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지난해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기능 고도화를 진행해 왔다. 이용요금은 월 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회계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개별 서비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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