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회장 이용복)는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연합회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회계 ․ 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세무사는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전국에 산재한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그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산업과 입주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식산업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자격시험을 공동 추진 ▲집합건물법 등의 입법 개선을 통해 제 기능을 못 하는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결산서 검사제도로 대체하여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 ▲산업집적법 및 집합건물법 등 입법 개선을 위해 세무사의 입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등이다. 이용복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은“지식산업센터의 비약적인 증가와 발전으로 지산센터에는 관리주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입주기업이 있으므로 모두 유능한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산업단지 내 기업집단 금융리스 조사 성과에 힘입어 행정안전부의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는 상이다. 지방재정의 우수 활용 사례를 찾아 공유하는 재정 운용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산업단지 내 기업 집단 금융리스 조사는 이렇게!’라는 주제로 산업단지 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한 체계적·입체적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리스가 기업 회계에서 금융자산·금융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착안, 세무조사 과정서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확인, 취득세 35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에선 지난해에도 여수시가 ‘대포차 체납징수 방안’으로 대통령상을 받는 등 4년 연속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도 본청에서 직접 처음 발표대회에 출전해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4년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축행정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자체 건축행정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5개 분야 28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총점 85.87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건축법 등 개정 추진, 건축물 재해·안전 사각지대 해소,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방지 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및 심의 처리기간 준수실적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실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가 2년 연속으로 전국 1위 평가를 받은 것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지속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통해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민간위탁 정산검증으로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이같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본회의에서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환원하도록 하려는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시킨 것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며,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높은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로서 단 한푼의 세금낭비도 막고 국민편익이 최대화되도록록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일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효력이 발효되어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법원 승소판결 훨씬 전인 2022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법안을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폐기하지않은 채 기습 상정해 ▲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게 하는 등 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와 시.군 공동 지방세를 기획조사한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이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 2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이나 항공사진 확인에 그쳤던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에 사는 A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과표 약 7억 원이 적발돼 이에 따른 취득세 등 3,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5년 2월부터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민주, 파주2)가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안을 2025년 2월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는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판결에서 ‘결산 검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 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마침내 20일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상정되지 못해 자동 부결됐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지난 10월 세무사도 민간위업사업비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판결한 반한 것이어서 결코 지방자치제도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행되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로 당초 이번 상정은 무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소속 회원 세무사 500여 명이 광화문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어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환원하도록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 송파구3)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의원 대부분은 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은 개정조례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바꾸는 것과 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를 하게 하였던 종전의 조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1억 3,000만 원인 용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강남구 1억 1,700만 원, 서초구 1억 900만 원 순이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일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노력으로 전년 1,028만 명 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으며,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고, 상위 1%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민간위탁위탁사업비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상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가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임직원, 세무사 회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 처리를 멈추고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구 회장의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선창에 맞춰 궐기대회 참여자들은 “반대한다!”“반대한다!”를 후창했으며, 임채철 법제이사는 “과거 민간위탁 조례에는 ‘회계 감사’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장짜리 초간단 검증보고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혼과 재혼에 관계없이 1회만 가능하며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외에 출산지원금을 최대 2회까지 전액비과세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종전 30만 원에서 35만원, 3명은 60만 원에서 65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에서 95만 원이다. 또한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2백만원 한도 내 공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올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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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