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원들이 지난 1997년부터 20년 넘게 세무사법과 회규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하면서 내는 송해배상공제회비 40만원이 전격 25% 인하됐다. 1만5천 회원들에게 10~40만원씩 반환키로 함에 따라 총 금액은 28억 원에 이른다. 26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가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집행부는 손해배상공제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 및 조직혁신TF(위원장 김형상 예산결산심의위원장)를 결성해 검토한 결과 개인사무소 회원의 경우 실제 공제사업 운영 경비에 비해 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과도하게 부담해 왔고, 세무법인 소속 회원의 경우 전문인책임배상보험 가입과 손해배상공제회비 납입이 중복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회원으로 등록할 때 1인당 40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를 징수해 왔으며, 지난 27년간 1만5천명에 달하는 회원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80억여 원을 수납했다. 회원들은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월30일자로 박재성 과장(서울청 감사)을 공주세무서장으로, 이광호 과장(공주세무서장)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재성 신임 공주세무서장은 1968년 생으로 국립세무대학 6기 졸업 후 8급 특채로 국세청에서 공무원을 시작, 서울청 조사4 관리과와 서울청 운영지원과 서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초임 세무서장 발령이다. 이광호 과장은 1972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11기로 8급 특채돼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 창원세무서장(초임), 공주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건설사와 의약품업체 및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리베이트는 조성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적발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17개 건설업체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은 결국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부실시공으로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 지급하거나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 지급했으며,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에 대해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1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규정을 지켜지 않은 것이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돼야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20일 경기에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을 찾아내 누락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월26일자 인사에서 김범구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이광섭 국세청 조사1과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국장이 서기관에서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국세청은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면서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1977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포항고와 고려대를 나와 지난 2003년 행정고시 46회로 국세청 입문 후 상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본청 기획조정관실, 본청 범무심사국, 중부청 조사2과장, 외교부 파견,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본청 소비세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그는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면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세정 이해도를 높이고, 국세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최선을 다했으며, 국세청 소비세과장 재임 주류수출 지원, 국산효모 보급 등 주류산업 육성 및 규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0일 인천회관에 인접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추석 제수용 물품도 구입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전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지자체, 지방회 및 지역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본회 및 7개 지방회, 130개 지역회가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세무사의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장보기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부평지역세무사회와 계양지역세무사회가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에서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 장보기를 함께 했다. 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전통시장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을 쉬는 소중한 공간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에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본회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행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연속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올들어 세 번째 1위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경기도는 69%를 기록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는 긍정평가 60.6%를 기록해 지난달(59.5%) 대비 1.1%포인트 상승, 단체장 가운데 긍정평가가 60%를 넘긴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에 이어 7월과 8월 1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나타내는 리얼미터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11.6점으로 2등을 차지했다. 비교지수가 100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5년 예산(정부안)을 올해 1조 9,512억 원보다 528억 원(2.7%) 증액된 2조 40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에 80억 원을 배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38억 원을 증액 편성해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탈세제보 포상금도 211억 원으로 올해 120억 원 보다 91억 원을 늘려 현실화 했다. 홈택스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 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 2단계 사업을 위해 80억 원을 편성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하여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에 중점을 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일 세무직 194명과 전산직 5명 등 총 199명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다이며, 여성 승진도 최다이다. 이번 인사의 기준은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한 직원이 반드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이며, 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승진심사 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 기관(부서)장 추천순위,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했으며,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22년 176명, 2023년 196명, 올해 199명 등 예년보다 많이 승진시켰으며, 세무서 특별승진은 13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