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김명진 회장)는 지난 23일 경인여자대학교(총장 육동인)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의 직원채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취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인천지방회 관내 세무회계 관련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에서 세무인력을 가장 많이 양성하고 있는 경인여대를 방문하여 올해 첫 번째 취업설명회를 실시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사무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몰라서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취업설명회를 기획하고 찾아왔다”면서 “오늘 취업설명회를 통해 세무회계 종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어 세무회계 사무소에 대한 구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종렬 홍보이사가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소개했으며, 진덕수 홍보상담위원이 강사로 나서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의 현황 ▲세무사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회원을 위해 지난 23일 오픈한 종합쇼핑몰 <세무사랑몰>이 오픈 첫날부터 주문이 쇄도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오픈 하루가 지나 쇼핑몰 오픈 안내 이후 반나절 만에 300여 명의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구매가 폭증하고 있다. 쇼핑몰에 가입한 A세무사는“기존에 이용했던 오피스몰보다 훨씬 취급 품목이 많아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여기저기서 구매했었는데 앞으로는 쇼핑몰에서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해 졌으며, 세무사들을 위해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살펴서 실천하는 게 진짜 세무사를 위하는 것”이라며 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21일 한국세무사회는 운영주체로 운영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 송명준), 공급사인 드림디포문구유통(대표 장낙전) 등 3개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세무사회 브리핑룸에서 쇼핑몰 사전리뷰와 함께 오픈식을 가진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회원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사업현장에서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온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3%에서 과거처럼 1%로 환원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게 하는 획기적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400만 명의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부담했던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혜택을 받게된다. 임광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5)을 대표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명에게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에 8,502억 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5천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다”면서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98년 고소득자 탈세방지한다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3%로 높여 소득이 적은 배달라이더 등 대부분의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실제 세입 증대 없이 세금 환급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 이의 시행시 1~2천 억원의 신규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어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으며,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됐다. 2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빈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 첫 현판식을 삼성지역세무사회(회장 송만영)에서 가졌다. 지역세무사회 현판식은 전국의 130개 지역세무사회가 과거 친목조직인 협의회에서 발전해 한국세무사회의 공식적인 조직이 된 이후 최초이다. 지역세무사회 현판은 지난 8월 20일 전․신임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권락현 신임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인데 따른 조치이다. 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지역세무사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본회에 감사하다”며 “삼성지역세무사회는 청년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해 생동감 넘치는 지역세무사회로 탈바꿈해 운영하고 있으니 청년세무사들에게 힘이 되는 지원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식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차원에서 지역세무사회에 대한 지원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의 근간인 지역세무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회장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기관장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판식 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와 착한가게 3,000호 가입을 기념하며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을 행사를 가졌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7일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와 함께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은 지난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공헌 MOU 체결 이후 착한가게에 가입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착한가게 3,000호 주인공에 김주택 세무사가 선정됐다. 착한가게란 세무사를 포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매월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준 많은 세무사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가 나눔과 기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알려 더욱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며,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실히 보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는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한 가운데,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세무학연구위원장)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현행 법인세 체계에 대해▲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절차인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한 세제지원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로 전환해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2007년 약 7조원에서 2022년 약 15조원으로 2.14배 증가한 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07년 0.71원인데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매년 580만명이 전자신고에 동참해 연간 1~2만원씩 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지한 가운데, 지난 17일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이라면 이를 충실하게 보전,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김영환 의원(더민주, 고양시 정)은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김영환 의원 외 무려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함부로 낮추거나 폐지 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예 법률로 상향하되 오히려 납세협력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문제시 돼 왔떤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라 이에 대한 국세청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민주)은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주면서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명이 환급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1조5천억 원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민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징수해 실질 환급자 다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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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