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2년 4월 설립돼 올해로 9년째인 사단법인 마을이 설립 4개월후부터 2021년 11월까지 10년간 약 60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관련 사업을 독점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이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받도록 해 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인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9월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 점검과 수술을 예고한바 있어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라는 일부 비판과 함께 중앙부처와 연계된 관변 단체들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중심에 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에 의해 2012년 4월 신생 설립된 시민단체인 (사)마을이 있다고 밝혔다.

 

(사)마을은 2012년 4월, 5,000만 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신생 시민단체였지만,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여억 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그들만의 마을 생태계를 확장시켜왔다는 것.

 

(사)마을은 설립 4개월 후인 2012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9년 3개월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약 400억을 지원받았는데, 유창복 (사)마을 설립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했을 뿐 아니라 일부 관련자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무려 9개소를 (사)마을 출신이거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토록 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마을 관련 단체 등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의 성격이 명백히 다른 청년부문까지 수탁범위를 확장했다.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약 140여 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사)마을의 간부를 서울시의 또다른 중간지원조직인 NPO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의 관리자로 채용해 특정 시민단체들의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독점 수주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특정 시민단체로의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 사업이 집중되면서 시민혈세 낭비는 물론 각종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란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해당사자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과다한 인건비 비중 지적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절반밖에 안된다라고 비판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은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민들이 그 편익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이웃들이 동네에서, 골목에서, 동에서, 구에서, 심지어 서울시의 문제까지 각 단위의 현장에서 이웃들이 만나고 토론하는 관계망이 형성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스스로가 실시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동네와 이웃을 신뢰하는 정도인 공동체성이 2017년 59.5%에서 2020년 38.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온갖 불공정과 특혜를 누려온 이들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마을은 창립 취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라고 돼 있으며, 마을 공동체 관련 주민자치사업과 정책개발 그리고 관련 네트워크 지원,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분야 지원 및 연수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마을학교 위탁운영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서울시 보조금 외 후원금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2014년까지 나와 있다. 후원금은 일반후원금 7,700여만원, 프로젝트 후원금 5,600여만원 등 총 1억 3,300여만원을 받아 사무국 운영비 9,900여만원, 마을아카데미 2,100여만원, 마을사업 컨설팅 1,000여만원, 마을담론형성 243만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