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에 김종원 (주)동서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김용관 에스에프(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김미경 이오에스(주) 대표이사와 차경천 (주)피티씨 대표이사가 각가 수상했다. 이와함께 성실납세에 동참한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강하늘(김하늘)과 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전국의 모범납세 1,060명)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누리집(알림창)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청, 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내용 등을 게시했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행사와 방문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각 세무서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월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하고, 세금 납부에 따른 세금포인트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세금포인트) 깨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산림문화 진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 2022년 3월15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날 행사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관람료을 1인당 1,000원 할인받고 입장하며 선착순으로 200명 관람객에게 반려식물을 증정한다. 또한 사계절전시온실 내 마련된 포토존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본인의 SNS에 세금포인트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관람객에게 세금포인트 혜택의 내용을 새긴 휴대용 백을 역시 선착순 200명에게 준다. 특히,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직접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세금포인트 제도를 홍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 세금포인트 협약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할인 혜택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22년 귀속 하반기 신청인원은 111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이같이 밝히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3월4일부터 15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의 경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1일까지 110만 개의 12월 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함에 따라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이들 법인들은 오는 3월1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000개 등 총 6만 5,0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며,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업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월28일자로 그동안 국외훈련중이었던 이순민 과장을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으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이순민 과장은 1980년 생으로 서울대 졸업 후 행정고시 54회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북대구세무서장, 미국 데이비드 W 클래싱 조세법률사무소에서 국회훈련을 받아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상면세유를 정유사로 공급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급유대행업체가 일부 유류를 빼돌려 해상유판매대리점에 불법으로 유통시켜온 20개 업체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영상제공 :국세청, 영상편집: 채흥기 기자> 2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이지만,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5명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채조직을 만들어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해 적발됐다. 이처럼 지난해 1차로 163건을 조사한 결과 431억 원이 징수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태호 조사국장은 20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3년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2023년 11월30일까지 163건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일 총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는 431억원 추징되고,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이며, 20일부터 진행되는 2차 조사는 세무조사119건, 자금출처조사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제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실시 등 전자세정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또한,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납세자 문의사항을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생성・안내하는 생성형 AI 상담원 도입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홈택스로의 고도화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하반기에 있을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 외국계기업을 지원하는 K-세정외교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득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데다 47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해 약 36만 가구가 증가했고, 20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000억 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0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 명 중 65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누적된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시범 도입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ARS 국세상담 운영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은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제공하며,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즉,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며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부가세128만 건, 법인세 5만 2,000건, 소득세 66만 7,000건이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