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세금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주)풍강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평택항 수출전용부두를 방문해 수출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용 (주)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인 709억 불을 달성했다”면서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33%(14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 화물 처리 1위)를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 현장을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24일 대전지방국세청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은 서천시장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한다. 원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1월25일까지, 면세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은 2월13일 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며,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세정상 지원은 납부기한 연기 등 한계가 있으므로 상인들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리 자금대출과 지자체가 나서 시장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세무상담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해 각종 신고기간 등 상담업무 집중 시기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음성기반 AI 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기존 문자중심 챗봇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으로, 세법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국세행정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9년 6월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원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는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나 스포츠 강사도 소득도 국세청의 소득파악 대상이 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밝혔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과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는 경우와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0.1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2024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다. 현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로 개선된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인 국세청 누리집,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에 연재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①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②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③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check point), ④절세 팁(tip), ⑤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과 박정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1월22일자로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와 함께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부이사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지난 12월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 했다. 공석룡 이사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은 1971년 경기도 화성시 출신으로, 수원고와 고려대 졸업 후 2001년 행정고시 44회로 국세청 공직에 입문, 삼척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무조정실 파견, 서울청 법무과, 2010년 11월24일 서기관 승진, 국세청 법규과 총괄조정계장, 김천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2020년 6월10일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조사2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심리 단계별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무료세무자문 확대 등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세무지원을 강화했다. 박정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다음달인 2월부터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의 가격이 최대 5.8% 내려간다. 1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돼 오는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감에 따라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은 4,196원에서 242원 인하해 3,954원으로 판매된다. 이에 앞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 참이슬 360㎖ 제품 기준 132원이 내려갔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적용은 4월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하며,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