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은 44조 748억 원으로 첫 4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9.8%(3조 9,18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예산안을 확정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44조 748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 9,308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9조 1,441억 원이며,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금년 취득세 징수 및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3조 719억 원 증가한 23조 956억 원으로 추계했다. 세외수입 4조 4,733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403억 원, 지방채 1조 7,089억 원 및 보전수입 등 6조 7,567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사업비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지난달 13일자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10월13일 운영업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운영자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운영자는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우성7차아파트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종로구 수송동에 소방서와 종로구청 등이 입주하는 통합청사 신축 건 등을 의결했다. 강남구 일원동 615번지 소재 개포우성7차아파트는 현재 17개동 14층 802세대 규모로 지하철3호선 대청역에 접하고 있으며,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이번 정비구역 결정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 최고높이 120m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약 1,234세대(공공임대주택 16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공원‧녹지‧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공공성도 확보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정체되었던 재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기존세대(802세대) 대비 1.54배(1,234세대) 이상으로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도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로구 수송동 146-1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2년 4월 설립돼 올해로 9년째인 사단법인 마을이 설립 4개월후부터 2021년 11월까지 10년간 약 60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관련 사업을 독점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이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받도록 해 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인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9월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 점검과 수술을 예고한바 있어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라는 일부 비판과 함께 중앙부처와 연계된 관변 단체들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중심에 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577억 5,000만원을 분담키로 하는 협약을 15일 체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연평균 약 8,000여 톤이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는데, 지난 2002년부터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007년부터 환경부도 참여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했다. 처리비용은 국비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15일 체결하는 협약은 2가지로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잠실수중보 하류~행주대교)에 대한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제5차 인천 앞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997년 부도처리된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1,700만원을 23년만에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고자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00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00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되었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한보철강이 00은행에 수탁한 체납세금 위탁금액은 2억 9,800만원이며 기간은 2004년 9월30일부터 2018년 12월30일까지이고, 만기시 수익금액은 6억 1,580만원이다. 징수과정에 어려움도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00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00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도 내 공동주택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가 공개한 8월 말 기준 신고․납부된 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납부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31만3,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7,505건 대비 7.2%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개별주택 및 토지, 비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각각 9.9%, 19.3%, 57.2% 증가한 반면, 전체 거래량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은 20만9,371건에서 15만8,013건으로 24.4% 급감해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화성시가 8월말 누계 총 3만2,768건이 거래돼 가장 활발한 거래양상을 보였으며, 과천시가 519건으로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8월 월간 거래량은 총 3만818건으로, 올해 들어 약세를 보이던 공동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19.7%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개별주택 및 토지의 거래마저 각각 25.5%, 26% 급감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정체돼온 관악구 신림1구역에 대해 2~3년내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약 4,000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신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는 한편, 올해 안에 25개 재개발지역을 공모해 추진하는 등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 주체인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림1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관악산과 도림천이 만나는 배산임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임에도 무허가 건축물, 복개 주차장 등이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림1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22만 4,773.5㎡ 면적이다.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지난 2000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소송 등 주민갈등 등 요인으로 사업이 정체돼왔다. 서울시는 신림1구역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는 현재 공석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신임 대표에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를, 신임 이사장에 우미경 사단법인 다빛누리 이사를 8월 23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정연정 여성가족재단 신임 대표이사와 우미경 이사장은 재단 정관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을 거쳐 각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정연정 여성가족재단 신임 대표이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학위 및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공공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연정 대표는 앞으로 서울시 양성평등·가족·보육·저출생·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 개발과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 등 여성가족관련 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총괄하게 된다. 우미경 신임 이사장은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서울특별시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지속한 전문가로 양성평등 및 가족정책 발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노원구 공릉동 소재(공릉동 64-1) 훼손된 녹지 공간 860㎡ 규모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9일 신한카드,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1월 공사가 완료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 이번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데, 지난 8년 간 197개 기업과 함께 녹화사업을 추진하며 약 175억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 서울 곳곳에 도시 숲 등을 조성해왔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서울시의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도시숲 등 조성에 참여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뜻있는 기업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