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 린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출시한다. 서울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이 결합된 똑똑한 결제앱이다. 결제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하나 신한카드로만 구매가 가능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000억원 규모(연간발행액 약 66%)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발행하며 신규 출시하는 「서울페이+ 」 앱에서 구매․사용 가능하다. 서울페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그간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한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운영과 회원관리로 더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결제앱 설치] 혜택과 서비스가 늘어난 「서울페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호의 모아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theTAX tv 채 린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월 10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11만5,000대로, 총 12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대당 10만원으로 책정돼 지원금액은 줄었지만, 보급물량을 2배로 늘렸다. 친환경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12%가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연간 1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약13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그간 저소득층이 세입자일 경우 친환경보일러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원을 지원된다. 서울시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를 선정해 자부담 없이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공공시설, 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호부지로 21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1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서울 도시재생은 지난 6월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체납자 A씨는 지난 1999년 6월 부과분 자동차세 등 2건, 83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직업이 없이 경제활동이 전무하고, 체납정리를 위해 2019년 150만원을 납부했지만 더 이상 납부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체납자 B씨 역시 실직하면서 1996년 10월 부과분 주민세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이 생활 여건상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했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택시야 계양역 1번 출구로 가줘"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영화속에서나 가능했던 자율주행차가 당장 내년부터 강남에서 상용 운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부터 상암에서 한달간 무료로 운행된다. 하지만 신호체계와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의 갑작스런 이동에 대해 인공지능센서가 안전하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이에 앞서 이달말부터 마포구 상암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이 시작되고 한달 동안 무료운행을 거쳐 2020년부터 유료 운행이 시장될 전망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해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술을 축적해 오는 2026년까지 3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11월말부터 상암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는 수요응답형 승용자율차 6대가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유료화를 시작되고 오는 2026년까지 50대 이상을 운행할 계획이다. 금액은 3,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백 호 도시교통실장은, "상용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으며, 요금은 상암에 한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3,000원을 넘지않는 선에서 유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22일 0시 기준 현재 1,278명으로 전체 2,827명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돌파감염 사례도 21일 0시 기준 641명으로 당일 확진자 1,320명의 48.6%에 이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1,320명 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한 때 500명대에서 연일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278명이 확진됐으며, 이중 8명이 사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77명으로 가장 많으며, 강동 66명, 구로 65명, 강서 64명, 중랑 60명, 양천 59명, 노원 58명, 관악 58명, 동대문, 51명, 동작 52명, 강북 51명, 강남 46명, 은평 42명, 마포 41명, 금천 38명, 서대문 37명, 도봉구 37명, 광진구 36명, 서초구 33명, 성동구 29명, 용산 22명, 종로 22명, 중구 14명 이었다. 총 1,278명 중 해외유입 4명, 송파구 소재 시장 관련 27명, 성북구 소재 병원 관련 7명, 송파구 소재 요양원 관련 7명, 구로구 소재 직장 관련 5명, 기타 집단 감염 62명, 기타 확진자 접촉 688명, 다시도 확진자 접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등 9개소가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추가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8월부터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9곳이 신청했다. 결국 신청한 9곳 모두가 지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외에 연말까지 추가로 25개소를 신속통합기획에 적용키로 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50개소를 추가키로 했다. 이들 9곳은 모두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 추진을 희망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재개발, 공동주택재건축, 단독주택재건축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공공이 복잡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해외 투자 유치 300억 달러, 해외 금융사 250개 유치를 통해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발돋음하겠다는 목표로 2024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서울투자청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2,418억 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 11년 만에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투자전담 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024년 설립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SBA 내 인베스트 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와 역시 2022년 여의도에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개관해 해외금융기업에 대해 임대료의 7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고용보조금은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 개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4년만에 35개 입주기업이 연 매출 100억 원과 누적 방문자 37만명을 달성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는 현재 총 3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의 연매출액은 올해 9월 기준 약 100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8년대비 매출액이 30%이상 증가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은 폐기물에 디자인적 요소와 가치를 더한 새활용 제품 제작 및 판매, 재사용 물품 선별 처리, 전자제품 수리 및 시민체험 교육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며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윤리적 생산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 가죽시트를 활용한 가방을 만드는 ‘모어댄’은 BTS의 리더 RM이 백팩을 사회관계망(SNS)에 소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단하주단’ 이 낡은 한복을 다시 디자인해 만든 옷이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 소개돼 젊은 세대 사이에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이외에도 학생, 교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및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새활용 문화를 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