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5명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채조직을 만들어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해 적발됐다. 이처럼 지난해 1차로 163건을 조사한 결과 431억 원이 징수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태호 조사국장은 20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3년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2023년 11월30일까지 163건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일 총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는 431억원 추징되고,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이며, 20일부터 진행되는 2차 조사는 세무조사119건, 자금출처조사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제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실시 등 전자세정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또한,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납세자 문의사항을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생성･안내하는 생성형 AI 상담원 도입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홈택스로의 고도화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하반기에 있을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 외국계기업을 지원하는 K-세정외교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득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데다 47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해 약 36만 가구가 증가했고, 20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000억 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0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 명 중 65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누적된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시범 도입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ARS 국세상담 운영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은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제공하며,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즉,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며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부가세128만 건, 법인세 5만 2,000건, 소득세 66만 7,000건이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김진우 역외정보담당관 ,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김학선 장려세제과장, 강영진(국세청), 오상휴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5명이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3일자로 김진우 등 4명을, 16일자로 강영진씨를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한데 따른 것이다.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1968년 경북 영주출신으로, 지난 1988년 국립세무대학 6기 졸업과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기도 했다. 지난 1988년 8급 특채로 국세청 입문 후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강서세무서 납보담당관, 서울청 조사1국 3과 2팀장, 남양주세무서장, 국세청 조사1과장, 기흥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김 부이사관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역임하면서 역외법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역외탈세 분석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내 불법외환거래, 해외 실물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역외세원 양성화에 기여했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1975년 충북 제천 출신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주주 중 국내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어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다"라고 당부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K-OTC 거래건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 원 미만)는 제외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6일부터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성북구 보문동 동대문세무서 별관 자리에 있던 우편물자동화센터가 오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축청사로 이전돼 개청식을 갖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번지에 2,753㎡ 지하1층과 지상3층의 우편물자동화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2007년 세무서에서 직접 발송하던 우편물을 본청에서 통합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 후 문을 열어 현재까지 각종 안내문 등 누적 우편 발송량이 총 7억 600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안내문 2,100만 건, 고지서 2,300만 건 등 총 4,400만 건의 우편물을 자동 발송한바 있다. 양평동 신청사는 구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새로 지어 우편물 인쇄·발송 맞춤형 공간 배치와 업무처리 효율화로 우편물 1만 건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하고, 75KW급 태양광 설비 설치해 전체 전기 사용량(200KW) 대비 에너지 자급률 38%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바일 시대 친환경 그린행정 구현을 위해 우편 안내문을 축소하고 모바일 안내문을 확대했는데, 2020년 30종이던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을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치러지는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으며,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며,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세금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주)풍강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평택항 수출전용부두를 방문해 수출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용 (주)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인 709억 불을 달성했다”면서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33%(14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 화물 처리 1위)를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 현장을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24일 대전지방국세청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은 서천시장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한다. 원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1월25일까지, 면세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은 2월13일 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며,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세정상 지원은 납부기한 연기 등 한계가 있으므로 상인들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리 자금대출과 지자체가 나서 시장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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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