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간담회를 매년 개최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키로 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국세공무원 초청 방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한국과 몽골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열렸다. 지난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불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 4억 7천만불 규모로 약 17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오전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업계는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 (주)감성텍, 넷츠프리(주), (주)블루캡슐, (주)비투엔, ㈜씨에이에스, (주)인디제이, 인트플로우(주), ㈜카라멜라, ㈜페르소나에이아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음악 플랫폼, 생체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이 참석했으며, 창업캠프 입주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제품을 시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 분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0여 년간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헤비급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는 (주)럭키산업의 박흥석 대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아들・며느리와 함께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문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촌당의 손응연 대표. 그는 국세청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에 선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3년 아름다운 납세자 30인 수상자를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약자・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거나, 본인의 직업적 능력을 활용해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납세자 총 30인을 찾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했다. 그동안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근로자 선정 인원을 올해에는 10명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해 상징패를 수여하고, 국립조세박물관에 홍보관을 설치, 아름다운 납세자상의 선정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심사대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세정홍보과 이성일(서울청 조사3-2) 국세청 성혜진(서울청 조사1-2) 국세청 홍성미(서울청 조사1-3) 국세청 하신행(대전청 조사1-3) [행정사무관 전보] 청장실 방종호(서울청 조사2-관리)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서울청 송무1) 기획재정담당관실 조민성(서울청 국제조사2) 감사담당관실 조일성(동안양 재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심사2) 심사1담당관실 김태영(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기현(평택 부가) 심사2담당관실 채정훈(홍성 납세자보호) 국제조세담당관실 정윤재(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진우(서울청 납세자보호) 상호합의담당관실 안광원(서울청 징세) [국 세 청] 징세과 박성준(국세청) 징세과 성기원(남양주 부가) 법무과 김수현(평 택 부가) 법규과 노영인(영 동 체납징세) 소득세과 신범하(안양 재산법인) 세정홍보과 유경룡(아산) 법인세과황진하(국세청) 조사기획과 박승규(국세청 조사분석) 조사기획과 송은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조사2과 문도연(국세청) 국제조사과 최혜진(화성 부가소득) 세원정보과 남중화(영월 납세자보호) 조사분석과 노유경(국세청) 인사기획과 최장원(국세청) 운영지원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는 645만명(개인 522명, 법인 123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다. 6일 오전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확정은 96종 113만명에서 2023년 확정 96종 118만명으로 4.4% 증가했다. 특히,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약 100만 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고 설명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지 못한다이다. 이처럼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아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2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지난해 9월 첫 도입해 1년간 실시한 결과 신청한 150개 기업을 엄선, 자문을 했는데 실수로 인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긍정 답변 비율도 14.5%에서 69.6%로 상승했다. 사례를 보면,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A전자 회사의 경우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해 가업자산 비율조정을 권유했다. 기업측은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 라는 소감을 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년간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 총 588건중 31% 182건 시정 조치된 곳으로 나타나 국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총 588건중 31%인 182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미만은 납세자보호관이 승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 중 1,036건(51%)이 받아들여졌다.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304건 중 31%인 94건이 시정 조치됐다. 올들어서는 5월말 현재 총 15건이 재심의돼 47%인 7건이 시정됐다. 또한, 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인 A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 검토 시 일반기업으로 적용해 일감몰아주기를 신고를 해야 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해 전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월, 6월, 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했다. 한편,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7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일본 국세청장과의 회의가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阪田 涉) 일본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금년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키로 했다. 또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18%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54만원이 할인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인하키로 결정한바 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6일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출고가격 4,200만 원 현대 그랜저의 경우 세금 720만 원(개별소비세 210만 원), 교육세 23만 원, 부가세 447만 원)이 부과돼 소비자는 4,920만 원에 사게 되는데, 18% 인하시 소비자는 4,860만 원에 사게돼 54만 원이 인하된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