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재산 은닉, 고소득 유튜버 등 도액체납자 562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A대표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해 재산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세금회피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와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C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전액을 징수했다. 

 

D는 유튜버로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사인 E는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업장을 폐업해 버린 모 식품업체는 가족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재산을 숨겼는데, 징세당국은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집행 전 개문을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귀금속 발견해 6억원 징수했다. 

 

 

 

 

건설업자인 모씨는 매출누락에 대한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 후 무납부하고, 체납 직후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숨겼는데, 징세당국은 체납자가 前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수색,을 실시해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압류·공매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모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 경비과다 계상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겼으나 징세당국이 수차례 잠복·탐문해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총 1조 5,457억 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으며,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