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강원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의장 용광열)가 지난 3월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김일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 고성군의회 “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재정 집행 신뢰 확보”고성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단순 정산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일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검사에 대해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는 별도의 질의·토론 없이 해당 안건을 즉시 의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용광열 의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무사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참석자 중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별보좌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보좌관은 6선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하기도 했다. 윤석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주제발표에서 “취득세 분야는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사전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득세, 구조적 취약…전문가 개입 필요 27.5조 취득세, 전문가 검증으로 정확성 확보 윤 교수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구조, 비용 포함 여부, 특수관계 거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세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발표에 따르면 취득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납세자 승소율은 약 32.3%로, 전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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