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지난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과 금액이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 상향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 요인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에 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나 감소했으며, 세액은 37.6% 감소한 6조7,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000만 명이고, 세액은 2022년 3조3,000억 원보다 71.2%가 감소한 9,0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이며, 세액은 2022년 3조2,000억 원보다 69.1%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간 신고자와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보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공지능(AI) 국세상담서비스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으며, 상담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 이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상담>을 경험한 납세자는 상담전화가 바로 연결되어 놀랐고 상담내용도 유용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5%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한 것도 눈이 띤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은 21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을 위해 2년간 총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를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규모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의 생산공장을 방문,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의「R&D세액공제 사전심사」서비스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해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프르랜서 형태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강사인 A씨는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분석대상에 선정돼 가산세를 물게됐다. 이처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다. 이에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싱크대 등에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의 추적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한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 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금은닉 방법>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은 신청자격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Q1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Q3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9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세청은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등 지원, 조세단체는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키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해 국선대리인 전담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자긍심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도를 높여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1,400만 명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시 세금에 도움이 되는 <주식과 세금>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주식 관련 세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2023년 말 약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었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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