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확보도 적신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지난 5월까지 5개월동안 세수를 집계한 결과 147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 9,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증가와 금리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 4,000억 원, 이자소득세 1조 6,000억 원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이익과 성과급 지금감소로 법인세 15조 3,000억 원, 근로소득세 1조 원이 감소했다.

또한 2023년 세수는 총 335조 7,000억 원이며, 이는 2023년 예산대비 52조 4,000억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대내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행 경제전망율 역시 2.5%로 상향 조정돼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요소가 있고,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납세자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세 2,054만명, 종합소득세 1,028만명, 부가가치세 802만명(간이과세자 199만명), 법인세 103만개(중소기업 96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고액 체납 징수 강화, 고액 불복 적극 대응 등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는 있지만,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징수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키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조사키로 했다.

또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탈세와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검증 강화와 외부 과세자료인 부동산 근저당자료와 산업재산권자료 및 해외 재산자료 등 연계분석으로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해 지방청 합동수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한다.

한편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 나와 윤호중 의원(더민주)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당시 단골이었던 한우집 사장이 성남시에서 불법운영 관련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모범납세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