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시행이익을 분여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등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 등 총 32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보증금을 갚지 않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사고 사고액이 지난 2018년 30억에서 2021년 3,513억 원으로 약 117배가량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 거제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산정 기준별 사고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15건) △2019년 494억(256건) △2020년 1,842억(933건) △2021년 3,513억(1663건)으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란는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이상인 채무자 등을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21억(10건) △2019년 88억(52건) △2020년 387억(219건) △2021년 661억(380건)규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해외금융계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3,924명, 금액으로는 64조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794명 보다 25.4% 증가했으며 금액도 5조원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주식계좌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해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에 15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4명, 12조 9,000억원만큼 크게 증가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 중 미국이 26조8,000억 원, 일본 10조8,000억 원으로 2개국의 비중이 58.8%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예․적금 계좌 신고금액은 50대 이상 비중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40대, 50대의 비중이 92.7%로 40~50대가 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대 이하 예･적금 신고인원은 7명, 금액은 36억 원이며,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6명, 금액은 177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
theTAX tv 김성균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며 용서를 빌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24일 전남 진도 왜덕산에서 진행된 위령제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 사과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기원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왜덕산에서 진도문화원 왜덕산보존회와 교토평화회 공동주최로 열린 위령제에서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해 고난의 역사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화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죄해야 한다”며 “(임진․정유재란) 당시 진도 백성들이 숨진 일본 수군을 수습해 묻어준 역사적인 장소인 진도 왜덕산에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즉시 환영 메시지를 통해 “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업계에서 세무회계 플랫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회계 플랫폼인 삼쩜삼이 1,250만 회원에 대해 6명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맡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6명의 세무사가 1,250만명의 납세자를 모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살 불가능해 명목상 세무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홈페이지상 얼굴만 등록하고 사실상 업무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세무플랫폼 문제가 업계 핵심으로 떠오르자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기획재정위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민주, 김포시갑)의 자료를 공유했다. 김주영 의원은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G타워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 축소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그리고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서울회장 등 산업단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산업단 대표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규모를 전년보다 축소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 확대,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20억달러(한화 2조 6,000억원)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더그린코리아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0MW급 데이터센터 건립하는 사업으로 IT 관련 기업 등 200여개사 입주와 직간접 고용창출은 5,000명 정도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미국 캔자스시티의 다이오드벤처스 모기업인 블랙&비치㈜에서 더그린코리아(TGK㈜)와 20억 달러(한화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했다. 이는 민선8기 외국인투자 1호 협약이다.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브라이언 플랫 캔자스시티 시티매니저(부시장), 마리오 아자르 블랙&비치㈜ 대표, 브래드 하딘 도그린코리아․다이오드벤처스 대표, 박희준 이아이피 자산운용㈜ 대표, 채정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더그린코리아는 다이오드벤처스와 이아이피(EIP) 자산운용㈜의 한‧미 합작법인으로, 국내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개발해 환경‧책임‧투명경영(ESG)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은 지난 2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서비스를 안내해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금 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과원은 중부청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매년 안내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성장지원, 창업·벤처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교육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으며,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홍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조키로 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재현 세무사와 이한우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진오 세무사, 이극범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신재현 세무사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검토’와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관련 문제’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한우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8일 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회원 의견수렴과 소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 6월까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체납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조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2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527명에 대해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최근, 사모펀드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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