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1일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 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a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 둘레길 중 단연 최고의 전경으로 꼽히는 둘레길하면 지리산둘레길을 꼽는다. 이 가을에 수려한 산과 마을과 계곡을 지나는 지리산둘레길을 걷는 것은 어떨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트레일런은 말 그대로 산과 들판을 달리는 마라톤이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지리산둘레길 300km 울트라트레일런대회가 개최됐다. (출처: 채정은TV)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회장 정보영)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23년 전 구간 300km 대회에 앞선 시범대회 성격으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1코스 출발지인 주천면 지리산둘레길 주천안내센터를 출발해 10코스인 하동호까지 총 127.49km를 26시간안에 달린다. 총 10명이 도전해 5명이 완주해 성공했다. 시범대회였기에 제한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1위는 홍종희씨와 정왕기씨가 공동으로 25시간 25분에 골인했다. 지리산둘레길은 사람과 생명, 성찰과 순례의 길을 기치로 지난 2004년 제안되어 2007년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2012년 전 구간이 열렸다. 지리산둘레길은 출발지인 남원시를 비롯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구례군 등 5개 시군, 21개 코스에 20개 읍면 100여개 마을을 거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국 공모를 앞두고 전남도가 이의 유치를 위해 팡을 걷어 붙였다.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전문가, 지역민 등과 전남 유치 공감대를 강력히 형성해 지지기반을 다지고, 전국적 붐을 조성해 올 하반기 예정된 공모 과정에서 타 시도보다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29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 실무위원회’를 열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 전략과 초강력 레이저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식 발족한 100명 규모의 ‘전남 초강력 레이저 추진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왕성한 대외 활동을 펼치는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박승한 연세대 연구부총장, 한기관 레이저앤피직스(주) 대표이사 등 초강력 레이저와 관련한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광학, 의료 등 다양한 응용산업 분야 석학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명예연구원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에서 수행할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와 극한과학기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고양에 있는 소노캄고양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확대되고 있는 세무플랫폼 서비스 문제가 이슈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월16일 수사당국은 지난 2021년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3.3)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도 세무플랫폼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김효환 상근부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박충원 감리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직자 워크숍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었다”면서 “회원과 사무소직원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해 지난 한해동안 총15회, 약 3만명에게 동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교단체 등 법인이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단일 최고세율 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 0.6%~6% 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인 삼쩜삼(3.3)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처리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세무 플렛폼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1년 넘게 끌어오다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는, "대형 플랫폼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과점의 형태로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플랫폼 서비스가 중개사업자로 전문직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한 예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Lawtalk)의 분쟁을 들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에 대해 대부분 합헌으로 변협의 손을 들어줬으며, 플랫폼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021년 세무분야 플랫폼 삼쩜삼(3.3)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대표 김범섭)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 업무수행을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보도된 도 산하 공무원 성추행 연루 의혹 사건 관련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26일 직원의 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혐의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행하고, 도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을 할 계획이다. 특별감찰을 통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해당 비위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가장 강한 징계 양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날 전 간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신규자 과정부터 장기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관리자로 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9월3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이며,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6일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은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홍도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가 발표하고, 이에 대해 충남대 서보국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본부장, 한국세무사회 함택동 연구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들과 일반 인들도 볼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8일과 22일 최근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 주택, 상가 및 농경지 침수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구와 여주시 산북면 등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했다. 이번 수해복구는 각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 드림봉사단’도 참여했다. 먼저 18일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반포천 빗물펌프장 하천 범람방지 모래주머니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32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직원등이 참여해 모래주머니 약 3천여개를 만들었고, 이어 22일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명품마을를 찾아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침수가옥정리, 토사제거를 실시했다. 이어 여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집중호우피해 성금 200만원 전달했다. 이에 이충우 여주시장과 한지연 산북면장이 복구작업 현장에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주시 산북면 일대는 지난 8일과 9일 하루동안 내린 418mm의 집중폭우로 하천 둑이 무너져 집에 흙과 나무가 들이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원경희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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