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씨아이에스케미칼과 풀빌라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누마루 등 2개 기업으로부터 1,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김영록 도지사와 이성오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 김기원 ㈜누마루 대표, 정인화 광양시장, 김산 무안군수,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동부권과 서부권역에서 1개 기업씩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씨아이에스케미칼은 광양 세풍산단 항만배후부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부터 연간 1만톤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한다. 생산공장이 건립되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씨아이에스케미칼은 일본 대표 소재기업에 반도체 장비 소재용 고순도 나노 알루미나를 역수출하는 소재 전문기업으로 이차전지 소재의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고순도화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소재생산 능력 강화 및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될 전망이다. 관광전문기업 ㈜누마루는 무안 조금나루 일원에 1,5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풀빌라 403실 등 휴양시설을 건립하며 지역 청년 일자리 100개 이상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금나루 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C씨는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아 탈세했으며, 동생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6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한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회원들의 업역을 지켜나간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일 용평리조트에서 3년만에 개최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2022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련대회에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같이 피력했다. (영상: 추계세미나/유튜브: the TAXtv)/ 촬영.편집 채흥기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역시 이 문제와 관련, 축사를 통해 "삼쩜삼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으며, 지난 4일 경찰 출신 수사관과 정보관을 영입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채수.고은경.김관규 부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집행부와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및 이주성 부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황성훈 한국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박형섭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 정범식 전 중부지방세무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4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기존 ‘기업SOS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센터는 자금, 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애로를 한 곳에서 총괄 상담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곳에서는 상담부터 해결까지 기업애로를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자금·기술·사업화 등 문의가 많은 기업애로 분야에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심층 상담은 물론, 즉시 정보제공,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관련 전문인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등 각 기관과 협업하여 통합 배치됐으며, 아울러 기업인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확충·재정비하고 수출·판로·노무·법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상담 횟수도 월 2회에서 주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3사의 배출량이 1억 885만톤으로 전년대비 274만톤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상배출권은 무려 540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상배출권으로 인해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내 철강 3사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대비 274만톤(tCO2eq, 이하 톤) 늘어났는데, 이들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540만톤으로 배출량보다 두 배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철강3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달하는데, 보고서는,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한국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제한에 취약한가?(Is South Korea Vulnerable to EU and US Carbon Bord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기후 관련 조세감면액이 13조 5,201억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9월 제출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11조 8,828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감면 실적 기준 조세지출 항목 241개의 3개 중 1개(79개)가 기후친화/기후부정영향/기후잠재영향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로 확인됐다. 해당하는 감면액은 13조 5,201억원 규모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 11조 8,828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조세지출 역시 정부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한 분류 및 평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경상남도 기후인지예산 기준을 토대로 2021년 감면 실적 조세지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은 79개 항목(13조 5,20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친화’ 분류에
theTAX tv 채흥기 편집국장 | 서울시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마련한 행사에 조선총독부와 욱일기을 연상하는 포스터 그리고 덕수굴 돌담길에 정동야행 행사를 하면서 일본순사와 일본천황의 옷을 대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역사를 가르치는 황현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중구 정동 일대에서 <2022년 정동야행> 행사를 3년만에 진행하면서 체험프로그램 중 일본천황과 일본순사 옷을 2만원에 대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빼앗긴 장소인 덕수궁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업체에 잘못을 떠넘겼다. 하지만 행사를 하려면 담당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버스정류장에 포스터를 게시했는데, 조선총독부 그림과 욱일기를 연상케하고, 흙두루미는 일본의 야마구치현(임진왜란 때 선봉에 섰고, 한일합병에 선봉에 섰던)의 상징이며, 녹나무잎은 극우성향이 강한 가고시마현의 상징이다. 거기다가 인왕산 자리에 후지산 그리고 그 아래 조선총독부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건 PIXTRA 라는 이미지 판매사이트에 있는 그림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했다. 경기도세 징수액은 지난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15차 OECD국세청장회의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돼 디지털세를 오는 2024년부터 시행토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 청장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해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청장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한 법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접대비는 감소했는데, 기부금은 늘어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 35만 1,000개 대비 2만 9,000개(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9,534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25.2%가 받았다. 이와 함께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만 6,000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기부금도 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접대비는 1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도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선해 29일 개통했으며,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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