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 국무조정실 산하 국채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3일 KDI 포커스 김학수 저자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국에서는 재원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혹은 실효세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라는 요청과 함께 소득분위별 법인세 부담의 귀착정보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본고의 주장이 논란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 “저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의 우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구 및 주요 정책 판단을 다듬을 것”등 요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윤석열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적극 옹호하는 내용으로 추경호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인용해 논란이 되었던 KDI 보고서의 발간 과정에서 의아한 요소가 있으며, 해당 원고의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논지에 대한 여러 우려는 대부분 무시된 채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을의 끝을 향해가는 북한산... 2022북한산오들로65K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했다. 11월12일(토) 오전 7시 북한산성 입구 오들로 북한산성점 출발. 지난해 2회에 이어 올해 3회 대회에 참가했다. 지난해 제한시간이 12시간이었고, 올해는 13시간이다. 지난해는 제한시간 30여분을 남겨두고 들어왔으나 올해는 연습부족으로 36km 지점에서 포기했다. 걸린시간은 7시간 26분이었다. 올해 북한산둘레길 전구간인 65km와 28km 2개 부문으로 치러졌다. 65km는 북한산성 입구 오들로점 앞 출발, 28km는 우이동 놀이공원에서 출발했다. 28km 부문은 200명 이상이 참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온은 11일에 이어 12일 한낮 기온인 17도이다. 달리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이다. 사패산 능선길을 오르는 길이 길고 힘이 들었다. 후발 주자들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오는데, 1cp 먹을 것이 모두 떨어져 물만 채우고 왔다. 1cp는 의정부 안골로 18km 지점이다. 바나나와 초코파이 등 간단한 먹거리와 물을 주지만 후미이다보니 먹을 것이 모두 동났다. 물만 채우고 간다. 오는 도중 너무 허기졌다. 의정부 망월사 인근 씨리골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이다.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참가국가는 브라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칠레, 과테말라, 벨리즈, 파라과이, 수리남, 우루과이이며, 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비엔나대학교국제조세정책센터 등이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설립된 중남미 개발은행으로 48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포럼은 한국의 선진화된 전자세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theTAX tv 김성균 기자 | 그동안 전남의 섬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신안군 장산도와 자라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여수 월호도와 금오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를 잇는 교량사업이 앞당겨 추진된다. 5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이들 사업에 총 5,280억 원이 투입되며, 그동안 지방도 정비사업에 도비 100%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4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50%를 분담해 추진키로 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올해 지난 10년간 평균 투입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돼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신안 장산~자라 간 연도교 사업의 경우 2019년 신안군의 적극적인 사업 건의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내 지방도805호선 유일의 미개설 구간으로 사업비 1천600억 원을 들여 이 도로가 개설되고, 향후 국도2호선의 도초~하의 간까지 개설되면 다이아몬드제도가 모두 연결된다. 이에 다이아몬드제도는 지난 2018년 개통된 천사대교를 통해 육상교통망과 최종 연결된다. 진도 접도 연도교 사업비는 280억 원이다. 기존 교량이 노후해 통과 하중이 작아 국내 물김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수품항의 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필수절차이지만 탈루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생략토록 하는 등 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 가업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과 부가가치세 징수유예 등 사유 적용 기준이 담당별로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의 필요함과 부가세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목적과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징수유예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울러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구요원의 겸직을 허가(내근업무까지 포함) 하는 등 현행제도(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탄력적 적용과 가업승계 준비‧이행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다. <다음은 세부 건의사항> ①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구요원의 겸직을 허가(내근업무까지 포함) 하는 등 현행제도(일반
theTAX tv 김성균기자 | 전남 고흥군에 남단에 있는 녹동항이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31억 원이 투입돼 명품어항으로 거듭나 고흥군 관광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해양수산부의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에 고흥 녹동항이 선정돼 2025년까지 국비 131억 원을 지원받아 쾌적한 전남의 명품어항으로 새단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은 비움(Clearance), 공간분리(Location), 환경개선(Environment)을 통해 국가어항의 모든 것(All)을 새롭게(New) 탄생시키기 위한 공간적 기반 조성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공모 공고 후 접수한 전국 21개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로 10개소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등 현장평가로 실시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 발표했다. 사업이 시작되면 녹동항은 방치된 어구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되고, 무질서한 어항구역을 정비하게 되며, 여객터미널과 화장실 등 기능․편의시설을 항 특성에 맞게 설치,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어항 활성화를 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투자유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투자유치 유공 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19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3년간 36개사 총 8조 9천억 원 규모의 외투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이로 인한 고용 창출도 2만 6,000여 명에 이른다. 2일 경기도는 이번 수상은 2013년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얻은 값진 성과로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유치 지원실적, 투자유치 활동 실적, 외투기업 애로 해결 등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미래기술 분야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차(콘티넨탈)·수소(린데)·바이오(제넨 바이오) 등의 글로벌 선도(앵커)기업을 유치해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에도 집중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간산업 투자유치에도 힘써 머크(디스플레이), 네오배터리머터리얼즈(이차전지), 써브
theTAX tv 김성균 기자 |제8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장충모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이 임명됐다. 1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신임 장충모 사장이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장충모 사장은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와 건국대를 졸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30여 년간 공영 개발사업의 종합적 업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다. 장충모 사장은 “전남에 애정을 갖고 현안을 꼼꼼히 살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선8기 도정 목표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도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임명식에서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지역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하는 전남개발공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장충모 사장 주요 이력> 신임 장충모 사장은 1964년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와 건국대 경제학과와 가천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성남시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게임 수출상담회(9th Game Business Day)에서 2,25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게임 개발사 31개가 참가해 총 177건의 1:1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틀간 총 2,255만 달러의 수출 상담액을 달성했다. 참가업체인 샤인게임즈 강기성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경기도의 해외 유저 테스트 지원 사업(챌린지마켓 FGT)에 참가해 ‘다이너스톤즈’의 게임성을 갈고 닦았다”며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내년 서비스 오픈을 위한 세계 각국의 배급사를 만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송은실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오랜만에 온·오프라인 병행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현장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며 “앞으로도 도내 게임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게임 개발사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상반기에는 플레이엑스포(PlayX4) 기업 대 기업(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으며, 11월에는 지스타 2022 BTB관에서 경기도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에 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는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2023년 1월말 지급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 방법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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