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갖고 사용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과 모바일 서비스 확대 및 AI세금비서(가칭) 도입 등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간소화자료 조회 85만건으로 8.5% 낮아지고, 다운로드건수도 80만건으로 9.7%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확대한다. 이외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완화 그리고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소상공인들에 신고내용 확인 한시 면제 및 정기조사 유예하며, 코로나19, 수해 피해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역량강화T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회의실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다케베 미치타카)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 의제인 IT와 인보이스 제도 등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단절을 방지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회에서 화상회의 제안을 하고 일본측에서 참여의사를 통해 국제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으며,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하고 사전 협의하여 선정된 의제와 질문사항을 양회별로 발표 및 순차통역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 채지원 국제위원장, 국제협력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에서는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이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한일 양국의 국제교류 화상 간담회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시행 1년째를 맞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 1년째를 맞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매월 평균 대리운전기사 8만 5,000명, 퀵서비스기사 26만 5,000명, 캐디 3만 7,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유유가 양주시에 3,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최대 우유공장을 준공했다. 이와 관련 14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4일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서 개최된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규 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등 유관기관 및 낙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난 2014년부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원 3만7,156㎡ 부지에 약 3,0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우유 공장으로, 하루 평균 기준으로, 우유 950톤, 분유 600톤, 발효유 60톤, 연유 50톤, 유음료 30톤 등 원유 1,69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원유 생산량의 34%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 신공장이 흰우유 소비 감소,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낙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에서도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낙농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젖소사육 농가 수는 우리나라 전체 6,148호의 3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반지하주택이 실제는 5,118건이었으나 4만 건 이상 신축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이후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반지하 포함)이 5,1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4만 건 이상 건축되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관악구 2,046건, 동작구 646건, 강북구 416건, 강남 3구는 24건 이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는 전체의 22% 수준인 1,149건에 불과, 신축 불허는 단 3건뿐이었으며, 최근 5년 새 반지하 철거·멸실은 3.4만 건 달해 신축보다 멸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반지하 불허'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19일부터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 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는 지난 16일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한 감사와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5년 이후 첫 실시됐으며, 국세청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반재훈 국제조세담당관, 최재봉 국제조세관리관과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원성식 한국 IBM 대표이사,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로버트스미스 EY 한영 파트너, 김진숙 한국씨티은행 최고재무관리자, 로버트랭 록히드마틴 한국지사장, 로버트렘펠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가 2022년 상반기 29억 5,000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39.5%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자로 176명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인사 중 세무직은 173명, 전산3명이며, 이중 여성이 40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을 발탁했으며,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승진 인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 2013년 13명(6.4%)였던 것이 2021년 31명(16.7%)에 이어 2022년에는 40명(22.7%)을 승진시켰다. 또한 임용구분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되, 9급 공채는 5급 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임을 감안해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는데, 9급 공채는 이번 승진자 176명 중 44명(25.0%)으로, 승진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평균 9급 공채 승진자(183명 중 42명, 23.1%)보다 승진인원 및 점유비 상승했다. 또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45세 이하가 60명(34.1%)을 승진시켰으며, 5년 이내 퇴직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한 경력 직원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해 11명을 승진시켰다.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9월5일자로 박해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국세청 감사관으로 전보시켰다. 이번 인사는 전임 박진원 감사관이 9월3일 임기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박해영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신임 박해영 감사관은 1971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대아고와 고료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1998년 4월 행정고시 41회에 합격했으며, 1999년 4월 진주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초임을 시작, 서인천세무서장(2013년 4월), 국세청 감사담당관(2017.1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1과장(2018.12),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2019.4),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019.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2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2021.7),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2021.12)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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