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이중과세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달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념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의 4위 교역대상국이며, 7,0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베트남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기업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카오 아잉 뚜언 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양국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 보성의 득량역 추억의 거리와 함평 해수찜 그리고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가 전남도가 추천하는 12월 관광지로 선정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 득량역 추억의 거리는 1970~80년대 읍내 모습을 재현, 아버지․어머니 세대의 소중한 추억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 쌍화차가 있는 행운다방, 예전 교실 모습 그대로 간직한 득량초등학교, 옛날 전자제품이 전시된 은빛전파사 등을 둘러보며 진한 향수(레트로)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흥행작 ‘옷소매 붉은 끝동’을 촬영했던 아름다운 한국 정원 강골마을 열화정, 1935년 5성급 호텔을 복원한 보성여관, 유명 영화 명장면으로 꾸며진 월곡영하골 벽화마을 등이 있다. 함평 해수약찜은 오랜 시간 달군 1,300℃ 유황석과 약초를 해수가 든 탕에 넣고 데워지면 물로 찜질을 하는 방식이다. 온천과 약찜 효능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해수찜은 신경통, 산후통, 관절염, 피부염 등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어 효도 여행 코스로도 인기다. 주변에 함평군립미술관과 양서․파충류, 곤충,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함평자연생태공원, 계절마다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함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중소기업 8개사가 동남아 최대 산업기계 전문 박람회에서 115건, 상담액 661만 7,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2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구성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35개국 840개사가 참여해 산업용 기계류 및 기계부품,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공장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설비 전반을 선보였으며, 경기도관에는 우수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도내 8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으며, 온도/습도센서, 형강가공기계, 철판가공기계 등의 품목이 큰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관에 참가한 A사 관계자는 “동남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기계 전문 전시회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와 아세안(ASEAN) 지역의 산업기계 업체들에게 수출 상담과 제품 소개를 할 수 있었다”며 “현지의 기계류 동향과 최신 정보 습득을 토대로 제품 개발과 마케팅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참가 소감을 밝혔다. 참가기업들은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현지 부스 설치와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세무조사는 총 1만 4,454건으로 전년도 1만 4,190건으로 비슷하나 부과세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 원이 증가했다. 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지난 1∼3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이어 연말정산, 종합･양도 소득세, 세무조사 등 총 239개(신규통계 6개 포함)의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 명(35.3%)으로 전년 대비 1.9%p 감소했고,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7.9만 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2021년 귀속 양도 자산 신고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요인으로 삼성뇌물죄의 직접 증거로 제시된 ‘장시호 태블릿’이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실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특검 제4팀장이었던 윤석렬 대통령과 팀원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 박주성 검사, 특검보이자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 장시호씨가 공용물건손상죄와 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모해위증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고발됐다. (촬영: 채흥기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하 고문)은 지난 7일 오전 시청역 인근 상연재 시청역점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주최하고, 미디어워치 태블릿 진상규명단이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함께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변희재 고문은, “문제의 태블릿은 장시호씨가 2017년 1월5일 특검에 제출했다고 하는 기기로, 특검은 장시호씨의 진술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휴대폰 판매점 김모 사장의 진술, 포렌식 결과 이메일 계정 및 내용분석을 통해 태블릿의 실소유자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30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 회의실에서 화성 상공인들과 간담회에 갖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는 제조업 공장이 많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여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화성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화성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전국에서 기업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화성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 교환과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답사를 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박영수 특검이 2017년 당시 삼성뇌물죄의 직접 증거로 제시한 ‘장시호 태블릿’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사실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아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6년째 수감 중인 최서원의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29일 포렌식 결과를 발표하고, ‘장시호 태블릿’은 조작돼 불법적이므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서원측은 ‘장시호 태블릿’이 사실상 조작됐다고 보고, 특검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피고소인에 당시 특검 제4팀 팀장을 맡았던 윤석렬 현 대통령과 팀원으로 사실상 2인자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증거인멸죄와 모해위증죄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키로 하고,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오는 12월7일 서울 덕수궁 상연재 시청역점 본관 컨퍼런스룸11호에서 실시 예정이며 주중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 제4팀이 장시호 태블릿 수사를 맡았는데, 팀장은 윤석렬, 한동훈은 사실상 2인자로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장시호 태블릿은 최서원측이 소송을 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 결제대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 매출액의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고 있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성실신고를 하게
theTAX tv 김성균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호 명예 해양수산 신지식인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9일 여수 디오션파크에서 열린 제6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명예 해양수산 신지식인상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최초로 해양수산 신지식인 최다 발굴과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참고로 김 지사는 완도가 고향이다. 김 지사는 “어린시절 김양식 어업인으로서, 어업인의 마음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김 신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고, 천원여객선 및 도서벽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 복지를 위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영광군 김윤희 씨, 완도군 지영택 씨 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과 유공자 포상, 제9회 신지식인 장학생 선발 등이 진행됐다. 김윤희 씨는 법성포 재래식 전통 굴비 제조공정을 복원해 표준화에 성공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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