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포천시가 신청한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안)’을 23일 최종 승인함에 따라 포천시는 오는 2035년 20만 5,000명(현재 16만 명)의 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번 도시계획안은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32.11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31.731㎢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763.068㎢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하는 ‘콤팩트시티’ 전략 추진 등을 위해 기존 1도심 2지역 중심에서 1도심(포천), 1부도심(소흘), 2지역 중심(영북, 일동)으로 계획하고, 포천시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 축은 1개 주발전 축과 1개 부발전 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경기북부의 인구감소를 극복하는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지체계의 기능을 분리해 도심·부도심인 포천, 소흘은 양질의 정주기반을 조성하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발 및 산업발전의 거점이 되는 콤팩트시티를 구상했다. 반면 지역 중심인 영북, 일동은 한탄강,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산업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24일(목오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 협업키로 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5일자로 6급 이하 승진자 1,811명을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6급 518명, 7급 517명, 8급 776명 이다. 국세청은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심사했으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승진자 명단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강명수 전산6 국세청 강민아 세무7 국세청 강민종 세무6 국세청 강성헌 세무6 국세청 강수원 세무6 국세청 고대훈 전산8 국세청 고선하 세무6 국세청 고예지 세무7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화를 빼돌려 카지노와 요트 등 호화생활을 한 법인사주 등 5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일부 국내법인은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실시않아 1조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영상자료 제공: 국세청) (유튜브: TheTAXtv) 국세청(청장 김창기) 오호선 조사국장은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법인인 A사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했으며, 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사주는 배당금을 H의 명의로 수취한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 진행했는데,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내국법인 A가 현지법인 B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국내법인 A사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출장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를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순천, 진도, 3개 시군 6개 관광 명소에 3차원 가상공간을 구축해 엠제트(MZ) 세대 유치에 나섰다. 여수 엑스포(EXPO) 해양공원, 오동도 유람선 타기, 여수 밤바다 관람, 빅오쇼 슈팅 게임, 플라잉 보드 경주 등을 즐길 수 있고,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서 스카이큐브 체험, 뻘배 체험, 순천만 보물찾기, OX 퀴즈 게임도 할 수 있으며, 진도 이충무공 승전공원과 진도타워에서는 해상케이블카 탑승 체험, 거북선 체험, 울돌목 노 젓기 게임, 물길 찾기 게임 등 총 12종의 지역 기반 체험․게임 콘텐츠로 다채로운 가상 관광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전남도 농수축산물 종합 쇼핑몰 남도장터 구매지원 ▲미국 아마존 전남도 브랜드관 구매지원 ▲우수 방문객 대상 지역 숙박, 음식점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온-오프라인을 연결하고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가상세계를 만들어 엠지(MG)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남 관광 메타버스를 시범 구축해 22일 정식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은 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최우수에 선정돼 22일 실시한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에서 상을 받았다. 정 팀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가 사업상 곤란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 간편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사전에 신청받고 이를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 배세령 팀장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행정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토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오전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유튜브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사는 국세청의 대표 소통채널인 ‘국세청 국민참여단’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평가해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1월자로 20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2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는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자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 내에서도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을 승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했으며,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 가능한 인사 문화 정착 이번 승진인사의 특징이라고 아물러 설명했다. 특히, 본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을 55%로 확대했으며, 공채 승진비율을 확대하고 젊고 유능한 비행시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공채 점유비율은 2021년 하반기 18.2%에서 2022년 상반기 12.5%, 2022년 하반기 20%이다. 또 50세 이하 비행시 승진은 2022년 상반기 3명(12.5%)에서 2022년 하반기 7명(35%)으로 4명 늘어났다. 고동환(교육원 교육기획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로 창립 50년을 맞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신임 회장에 이석정 총무부회장이 취임해 2024년 11월 총회까지 회장직을 맡게됐다. 차기 회장이 되는 총무부회장에는 김선명 조직부회장이 임명됐으며, 감사에 이강오.안성희 세무사가 출마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영상: 유튜브 The TAXtv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18일 오후 삼성동 소재 소노펠리치 컨벤션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고은경.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황성훈 한국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진 의원(더민주), 박성준 의원(더민주), 한준호(더민주),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류이치 야마다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정영화, 송춘달, 고지석, 박상근, 경교수, 박점식, 안수남, 김완일, 구재이, 이동기, 곽장미 전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제52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칙에 따라 그동안 총무부회장직을 맡아온 이석정 세무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인하고, 제53기 예산(안) 연수교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기계장치 부문 중견기업인 A사의 유럽 내 판매법인 B사는 외국 국세청으로부터 5년 기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1,000억 원 상당액을 추징당했다. B사가 A사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 B사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처럼 과중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고민하던 차에 우리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고, 급기야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됐지만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에서 6번째 협상이 이뤄졌다. 외국 국세청은 B사와 비슷한 판매활동을 하는 10개 회사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의 75% 유지를 주장했으며, 이에 한국 국세청은 150장에 달하는 각종 증빙서류인 조직도, 종업원 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는 B사는 단지 A사와 현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용역 사업자임을 밝히면서 과세처분의 90% 철회를 요구했다. 외국 국세청 대표단은 2시간 이상의 내부회의를 거친 후, “사실관계와 국제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국세청의 주장을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대상지역이 기존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의견수렴 후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30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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