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오전 여의도 소재 장애인단체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통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이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두 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 세금신고, 민원증명 등과 관련한 불편·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키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편의와 기회를 주는 반면, 그 이면에서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불편과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능들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theTAX tv 경기=채흥기 기자/ 전남=김성균 기자 | 경기도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16일 이처럼 지방세를 고액 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위반으로 경기도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이 조합은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 조치됐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했으며,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토록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용인세무서(서장 오대규)가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인세무서 방문시 2~3층에 위치한 각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겪었던 민원인들은 1층에 센터가 마련됨에 따라 부가세, 소득세,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세금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됐다. 용인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는 납세자의 각종 신고·신청 관련 안내를 위한 민원처리부스 7개, 상담테이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읕 통해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를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 경기도에 투자하나?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집무실에서 카를로스 몬레알(Carlos Monreal) 영국 플라스틱에너지사의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아주 중요한 정책 방향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플라스틱 에너지사에서) 탄소중립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고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자 진행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를로스 몬레알 대표는 답변에서 “한국 시장은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석유화학 부문이 매우 발달돼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라스틱에너지는 경기도의 지원으로 국내 첫 프로젝트를 개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국 플라스틱에너지는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열분해유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탄소저감 기술 기업이다. 열분해유는 석유와 플라스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mbc가 국세청으로부터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1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중 400억 원은 여의도 땅 매각 건이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와 분식회계 건이다. 이번 세무조사 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mbc가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맹폭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를 돌아보면 국민의힘 입장은 내로남불인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마저 언론탄압 수단으로 동원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공식질의해 답변 수령절차까지 거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진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지난 20년 동안 시행해 왔으나 단 한 번도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라면서 국정감사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개별과세 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에서 판교 제1·2밸리 스타트업 투자교류회를 열고 입주기업의 투자유치와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새싹기업과 국내 투자자와의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투자유치에 성공한 새싹기업 대표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를 시작으로, 기업설명회(IR), 1:1 투자상담회와 교류회순서로 진행된다. 기업설명회(IR)는 총 10개 사가 발표하고, 벤처투자자 31개 사가 참석해 투자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 내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판교테크노밸리 내 새싹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교류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주재로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과 판교의 성공사례 확산 등에 대해 새싹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 판교의 성공사례를 지방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설명이 예정돼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 남부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가 산후조리원 신규입소 및 이동이 금지됐다. 도내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은 올해 2월 2명, 3월 5명, 4월 4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11월 초 증상을 보이던 신생아 2명이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14일 신생아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7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신생아 4명은 통원치료 중 이라고 밝혔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34명을 비롯해 92명이 다녀갔고, 이번 확진 신생아 외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집단 환자 발생에 따라 지난 11일 격리 조치 및 현장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모니터링 종료일(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10일)까지 신규입소 금지 및 자택 외 조리원 전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다녀간 인원 중 역학 관계가 없더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7일 오후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6회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좌장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오 세무사가 발제를, 지정 토론자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박사와 방범권 세무사가 나선다. 이강오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안분계산과 소득세법의 양도차익산정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또한 토지와 건물의 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1. 12. 8.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하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서는 14일부터 공동인증서 없이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의 전자증명서를 컴퓨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에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정식 개시한 경기똑D는 ▲도민을 위한 복지정보와 공개채용정보 등 ‘맞춤수혜정보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의 본인 확인서비스인 ‘도민카드 서비스’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휴대폰에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도민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똑D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했고, 공동인증서를 피씨(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처럼 경기똑D 앱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 인증 절차도 공동인증서보다 간편하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간편인증서(네이버·카카오·PASS·토스 등)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받으면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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