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지난 4일 오전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임원진들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김재철 청장, 김시현 법인세과장, 법인세과 1·2·3·4·국조팀장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했다. 김재철 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실한 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에 따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며 “중부청의 세정지원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금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코로나19 피해법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과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 활용,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세액공제 사전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5시30분 대법원 앞에서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출원 업무를 법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월10일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사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판결한바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000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무료세금상담을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납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무료세금상담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는데, 원활한 무료세금상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방식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했다. 원경희 회장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및 영세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 회장은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들에게 이번 무료세금상담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를 지향하며 매년 2차례인 3월 납세자의 날과 9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문자격사 제도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전문자격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 대한변리사회 ‧ 한국관세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와 회계사, 세무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판결한데 이어 올들어 2월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판결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2022. 1. 13. 제1심 및 제2심에서 고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토지를 많이 가진 5% 토지주에게 국토보유세를 과세하면 불로소득을 거둬들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위헌소송 등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먼저 과세표준을 마련하는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세무포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발제에 김신언 세무사, 좌장에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세무사는,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적세로 설계되었다"면서 "상위 10%가 68.7%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도 상위 10%가 법인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계층에게만 한정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만 과세하는 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보유자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명의대의를 통해 불법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발이 1년이 다가오는데도 수사 진척이 없어 세무사단체가 강남경찰서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 외 1,378명 연명으로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16일 오후 강남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과 조속한 수사 진행 및 수사 내용을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창식 회장를 비롯 천혜영 감사, 윤지영 세제지원센터장, 이석정 총무부회장, 장보원 연구부회장, 김선명 조직부회장, 심재용 총무상임이사, 김조겸 홍보상임이사, 황선웅 지방청년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창식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대리 및 삼쩜삼의 납세자 환급에 대한 불법적인 영리 활동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강남경찰서는 수사개시 이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추가 조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시일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자는 김신언 연구이사가, 김갑순 교수(동국대)를 좌장으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2021년 11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높은 지가를 잡기 위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된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제 도입’도 이번 주제와 연관이 있어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포럼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매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제17회 한국세무포럼도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8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제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 3선과 2번의 광명시장 등을 지낸 백재현 전 의원이 자신의 선거 노하우와 의정 경험을 얘기했다. 백재현 전 의원은 세무사 출신으로 지난 1991년 경기도 광명시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해 1995년에는 경기도의원에 당선됐으며, 이어 민선 2기와 3기 광명시장을 역임하고, 경기 광명시갑을 지역구로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3선)을 지내는 등 지난 30년간 기초의원으로 출발해 광역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했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소속 회원들은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물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이번 백 전 의원의 경험은 좋은 교육이 됐다. 백재현 전 의원은 “세무사만큼 정부와 의회에서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없다”며 “세무사는 세법‧회계의 전문가로 입법과 예산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는
theTAX tv 채흥기. 김용진 기자 | 지역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업자들을 돕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드림봉사단이 창단됐다. 지난 1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엘타워에서 세무사드림봉사단 창단식과 함께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한국조세연구소가 마련한 제10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회의는 기념사와 학술상 수상, 세무사법개정 보고, 세무사드림봉사단 발대,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공로상을 받았으며, 논문상은 <주식 공매도차익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 방안>을 쓴 손영철 세무사(손영철 세무사사무소), 이중교 교수(연세대)와 황남석 교수(경희대)가 공동으로 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박종국 교수(영남대)와 홍영은 교수(영남대 조교수), 김수진(영남대 박사) 등 3인이 공동으로 쓴 <지속적인 조세회피는 주가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키는가?>가 수상했다. 드림봉사단은 전국 125개 지역세무사회를 12개 그룹으로 조직돼 먼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대한적십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헌혈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연말 어려운 이웃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처음 창업을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막막할때가 많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옆집하고 매출은 비슷한데 내 가게만 세금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을 뽑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이 어려울 때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10년 이상 현장에서 창업자들과 함께 일한 세무사들이 사업자들에게 받은 질문을 토대로 꼭 알려 주고 싶은 세금노하우를 풀어 쓴 책이 출간되었다. 창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방법부터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내게 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책은 크게 6가지 파트로 구성했다. 파트1 쫄지 말고, 창업하리라 :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동업할 때 주의할 점,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얼마까지 증여받을 수 있나? 등 파트2 비용을 제대로 처리해야 세금 뒤통수 안 맞는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차이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비 인정되는 것들은?, 접대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승용차 구입은 리스·렌트·할부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등 파트3 인건비 제대로 관리하는 법 : 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