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호부지로 21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1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서울 도시재생은 지난 6월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추진된다.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으며, 2022년 1월2일부터 발효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않은 구역은 내년 1월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년1월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어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 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21곳)
구 분
(가칭) 종로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가칭) 용산 청파2구역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84,354㎡(1종~2종)
* 토지등소유자 : 711명
* 입지 : 창신역(6호선) 역세권
* 구역면적 : 83,788㎡(1종~3종)
* 토지등소유자 : 1,505명
* 입지 : 배문중,고등학교 인접
구 분
(가칭) 성동 마장동 382 일대
(가칭) 동대문 청량리동 19 일대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18,749㎡(2종(7층))
* 토지등소유자 : 136명
* 입지 : 마장역(5호선) 역세권
* 구역면적 : 27,981㎡(2종)
* 토지등소유자 : 339명
* 입지 : 청량중,고등학교 인접
구 분
(가칭) 중랑 면목동 69-14 일대
(가칭) 성북 하월곡동 70-1 일대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58,540㎡(1종~2종)
* 토지등소유자 : 657명
* 입지 : 면목역(7호선) 역세권
* 구역면적 : 79,756㎡(2종(7층)~3종)
* 토지등소유자 : 616명
* 입지 : 초,중,고등학교 인접
구 분
(가칭) 강북 수유동 170 일대
(가칭) 도봉 쌍문동 724 일대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12,124㎡(2종(7층))
* 토지등소유자 : 139명
* 입지 : 우이천 인접
* 구역면적 : 10,619㎡(2종(7층)~3종)
* 토지등소유자 : 135명
* 입지 : 우이천 인접
구 분
(가칭) 노원 상계5동 일대
(가칭) 은평 불광동 600 일대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192,670㎡(2종(7층), 자연녹지)
* 토지등소유자 : 1,972명
* 입지 : 상계역(4호선) 역세권
* 구역면적 : 13,004㎡(2종)
* 토지등소유자 : 188명
* 입지 : 불광역(3,6호선) 역세권
구 분
(가칭) 서대문 홍은동 8-400 일대
(가칭) 마포 공덕동 A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71,860㎡(1종~2종)
* 토지등소유자 : 557명
* 입지 : 홍제천 인접
* 구역면적 : 82,320㎡(2종(7층)~2종, 일반상업)
* 토지등소유자 : 814명
* 입지 : 애오개역(5호선) 인접
구 분
(가칭) 양천 신월7동 1구역
(가칭) 강서 방화2구역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115,699㎡(1종~3종)
* 토지등소유자 : 2,112
* 입지 : 서서울 호수공원 인접
* 구역면적 : 34,906㎡(2종(7층))
* 토지등소유자 : 344명
* 입지 : 공항시장역(9호선) 역세권
구 분
(가칭) 구로 가리봉2구역
(가칭) 금천 시흥동 810 일대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37,672㎡(2종(7층)~2종)
* 토지등소유자 : 359명
* 입지 : 남구로역(7호선) 역세권
* 구역면적 : 38,859㎡(1종~2종(7층))
* 토지등소유자 : 330명
* 입지 : 신흥초등학교 인접
구 분
(가칭) 영등포 당산동6가
(가칭) 동작 상도14구역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31,299㎡(2종(7층)~3종)
* 토지등소유자 : 280명
* 입지 : 당산역(2,7호선) 역세권
* 구역면적 : 50,142㎡(2종(7층))
* 토지등소유자 : 780명
* 입지 : 신대방삼거리역(7호선) 인접
구 분
(가칭) 관악 신림7구역
(가칭) 송파 마천5구역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75,600㎡(1종~2종(7층))
* 토지등소유자 : 756명
* 입지 : 난향초등학교, 정문학교 인접
* 구역면적 : 106,101㎡(1종~3종)
* 토지등소유자 : 1,108명
* 입지 : 마천역(5호선) 역세권
구 분
(가칭) 강동 천호A1-2구역
위치도
현 황
* 구역면적 : 30,154㎡(3종)
* 토지등소유자 : 247명
* 입지 : 천호역(5호선) 역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