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여수 율촌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해 7월 사업을 착공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1단계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 단지는 여수시 율촌면 준설토 투기장 일원에 총 6,530억 원을 투입해 332만㎡규모로 미래 신산업 중심의 물류, 제조 거점 단지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로 조속한 부지 공급을 위해 2단계는 2029년, 3단계는 2030년까지 완료된다. 1단계 부지는 벌써 GS칼텍스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부지에 수소 생산 및 발전사업, 이산화탄소 포집은 물론 수출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GS칼텍스는 수소 생산 및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화학, 설비 공장 등을 3년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소 생산량 수십만 톤, 액체화물 수백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여수광양항 물동량 증가도 크게 늘어나고, 그동안 여수지역 고질적인 산단 용지 부족 문제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석유화학 위기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해 36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4일 기회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개편안은 용도 불명 인출액이나 채무액 등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상속인별 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 취지, 즉,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를 제대로 설계하고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 면밀한 세정집행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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