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0월 대법원이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상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례를 상정했다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그동안 민간위탁 조례에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회계감사 없이 사업비 검토자료만 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해당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제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과 ‘상속․증여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이 원하는 상속․증여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심이었고, 국민의 대표로 조세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조세약자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세법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던 그간의 한계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늘리도록 했고 여․야 의원 다수도 일괄공제를 5억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민간위탁위탁사업비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상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가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임직원, 세무사 회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 처리를 멈추고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구 회장의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선창에 맞춰 궐기대회 참여자들은 “반대한다!”“반대한다!”를 후창했으며, 임채철 법제이사는 “과거 민간위탁 조례에는 ‘회계 감사’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장짜리 초간단 검증보고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년 세법개정안 펴냈다. 이는 정부나 입법을 한 국회에서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 개정세법 핵심내용과 해설자료를 책자로 발간한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에 바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1차로 제공하고, 13일에는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총 3파트로 구분하고 있는데,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 구성해 국민과 기업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PART 2: 2024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마침내 20일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상정되지 못해 자동 부결됐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지난 10월 세무사도 민간위업사업비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판결한 반한 것이어서 결코 지방자치제도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행되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로 당초 이번 상정은 무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소속 회원 세무사 500여 명이 광화문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어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환원하도록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 송파구3)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의원 대부분은 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은 개정조례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바꾸는 것과 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를 하게 하였던 종전의 조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혼과 재혼에 관계없이 1회만 가능하며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외에 출산지원금을 최대 2회까지 전액비과세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종전 30만 원에서 35만원, 3명은 60만 원에서 65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에서 95만 원이다. 또한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2백만원 한도 내 공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올해 특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국비예산을 전년 대비 3.1%(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1억 3,000만 원인 용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강남구 1억 1,700만 원, 서초구 1억 900만 원 순이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일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노력으로 전년 1,028만 명 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으며,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고, 상위 1%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한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체납액이 개인 4조 601억 원(6,033명), 법인 2조 1,295억 원 등 무려 6조 1,896억 원(3,633개)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도 지난해에 비해 1,700명,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했다. 1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씨(39세)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가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는데,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씨다.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사례>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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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