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1일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해준바 있으며,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했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900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천 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 이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명, 34%)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전망이며,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을 수정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최모(35세)는,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수입이 일정치 않고 물가가 올라 애들 학원비도 빠듯했는데, 마침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원클릭 서비스 이용방법은 홈택스에서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해 신고해야 한다.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신고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된다. 

 

한편,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

 

세종시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박모씨(65)는, "솔직히 수십만 원씩 환급해 준다는 게 믿기 어려웠고, 개인정보를 그대로 넘겨 주는 게 불안했는데 국세청이라면 걱정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향후 AI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