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방선아 (국세청)와 김세종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5월18일자로 전보조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1인 세무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한 또 하나의 4대보험 업무 환경 개선 성과로 평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부터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 운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신규 인가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인가 지점에 대한 인가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세무법인 지점들의 업무 혼선과 불편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 세무법인들은 본점과 지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가 본점 중심으로만 이뤄질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수임업체 관리, 지원금 수령 등 주요 업무를 본점에 의존해야 해 현장 운영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지점들은 팩스 신고 방식에 의존해야 했고, 최근에는 개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금부자’ 부동산 거래와 부모 자금 차입을 통한 이른바 ‘부모찬스’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오상훈 자사과세국장은 지난 19일 오전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선호지역뿐 아니라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 요인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부모·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린 형태로 신고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 가운데 일부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활용했거나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이며,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20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