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국세통계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22일 세계은행 연구개발부의 수석 경제학자인 레오라 클래퍼(Leora Klapper)는 국내 영자신문인 The Korea Times 기고를 통해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데이터는 조세·재정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귀중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동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세통계센터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과 통계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국세청 1층, 서울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국세통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미시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이며,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연간 100회가 넘는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세정책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월드뱅크 경제학자 레오라 클래퍼(Leora Klapper) 기고문(The Korea Times, 2023.8.8.)

 

Building Evidence for Effective Policies Using Tax Service Data

 

As economists, we rely on access to accurate and reliable data to assess the impact of fiscal or monetary policies on economic outcomes. The good news for us—and for all researchers— is that the South Korean National Tax Service (NTS) has opened its NTS datalab to data requests, providing pseudonymized individual or firm level tax data, including global income tax, value-added tax, withholding tax, and other important taxes. This data reflects Korean fiscal policy related to tax benefits such as support for firm creation, employment, and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Studying the data from the NTS datalab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researchers interested in how tax policies can enable economies to optimize tax incentives, encourage taxpayers to use new technologies, and adapt to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For instance, analyzing data in the years before and after enacting a fiscal policy can reveal lessons for policy design, public finances, firm innovation, and technology adoption.

 

Our research team has been one of the beneficiaries of the NTS datalab. We are analyzing around 7 years of an entrepreneur-level panel dataset of value-added tax reporting, global income tax, and withholding of salary taxes. Our research focuses on the impact of tax credits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electronic payments by consumers, and of payment terminals by firms. This research i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KAIST Business School and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The process for researchers to request data from the NTS datalab involves applying for a consulting session, submitting a research proposal, conducting data analysis at the NTS datalab, and making available the research outputs outside of the data lab. The NTS data specialist team led by statistics experts reviews the research proposal and advises on data availability, data structure, sampling method, and other requirements. The data specialists also help researchers in coordinating access schedules and answering questions regarding data. All outputs are reviewed by the NTS to ensure anonymization.

The NTS datalab provides an opportunity to study the behavioral changes of taxpayers in response to changes in fiscal policy. Given the richness of the data and the assistance provided by NTS, our experience has been positive, resulting in research outputs that we hope will benefit the broader global economic community.

Researchers can consult the annual release of tax statistics by NTS(https://tasis.nts.go.kr/) to determine if the data could be useful for one of their studies. Most aggregated-level information in the yearly release is available at the individual level through the NTS datalab. It enables researchers to test various hypothesis at the micro level and explore heterogeneity across multiple dimensions.

We are grateful for our collaboration with NTS and look forward to sharing the results of our research based on NTS data.

 

Leora Klapper(lklapper@worldbank.org) is a Lead Economist in the Development Research Group at the World Bank.

 

특별기고문 번역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증거 구축

 

경제학자로서 재정정책이 경제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재정정책을 반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위의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국세통계센터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은 우리 연구진에게 희소식이었다.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조세·재정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연구자는 조세정책에서 조세 인센티브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대상을 지정하는지, 신기술 사용 및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재정 정책 전·후 수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정책 설계, 공공 재정뿐만 아니라 기업 혁신·기술 채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가치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연구팀은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도움을 받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관련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비자의 전자 결제와 기업의 결제 단말기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 공제 현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KAIST 경영대학원과 세계은행 개발연구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세통계센터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이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상담 신청 단계부터 시작된다. 연구자가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통계센터에서 연구 제안서를 검토한다.

 

또한 통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구조, 샘플링 방법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해 연구자에게 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구자의 통계센터 이용 일정을 조정하고, 이용 중에도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큐레이션을 제공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통계센터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는 국세통계센터에서 익명성 검토 후 표, 그림 등 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데이터를 제공하여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동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데이터와 지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더 넓은 세계 경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자들은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연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공개되는 국세통계연보는 집계 수준으로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통계센터에서는 국세통계연보 작성에 사용된 개별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미시적 수준에서 다양한 가설을 검정하고 다차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국세청의 협력에 감사하며 국세통계센터의 국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