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을 유지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 등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먹튀주유소와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이었으며, 올해는 1만 3,6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0일 오전 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소액사건 전담반(5천만 원 미만)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강화한다.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를 개편한다.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통합(기준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며,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2년간 직권신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2022년 귀속 정기는 총 324만 가구가 신청, 약 257만 가구에 7,750억 원이 지급이 예상되고 있다. 

 

일 잘하는 국세청 환경개선을 위해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복지교실 확대, 성장단계별 교육 내실화, 청사환경 개선키로 했다. 또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소관 세입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지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엄단,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