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국세청은 김대지 청장을 비롯 강민수 법인납세국장, 김영순 납세자보호관리관, 김동일 국제조세관리관,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노정석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측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충북 단양에서 장다리 마늘약선을 운영하는 이옥자 대표는 '기부 천사, 키다리 아줌마'라 부른다. 힘들었던 어린시절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인 사회복지단체 등에 정기 기부와 교육시설 발전기금 지원과 무료급식 및 연탄나눔 봉사, 농촌일손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에 헌신한 아름다운 납세자 30명(개인사업자 12명, 법인사업자 13명, 근로소득자 5명)을 선정,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해 14일 제막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와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최초로 시행했으며,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사전심의제도 활용애로 개선과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으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국세청 부동산 탈세 톡별조사단, 전담수사팀,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한 결과,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합동청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 총리 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특히,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0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1차 3기신도시지역 등 165명 세무조사를 실시해 94건은 종결 처리하고, 534억원 추징할 예정이며, 2차 전국 개발지역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적극 대응해 오는 2023년까지 경기도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자체 방사능검사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매년 도내 모든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키로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 해양을 근본적이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며 “최대한 국제여론을 동원해 일본을 설득해가며 막겠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위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함께 힘을 합쳐 최대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긴급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대응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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