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호텔 내 일부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 A씨는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수억원의고액결손이 발생,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을 하고 있는 임차인 B씨가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하자 임대료를 깍아 주었다. 또한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C씨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20년 2월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이 지난 9일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공제해주는 공제요건이 완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전에는 2020년1월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021년6월3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토지분에 대한 시도별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4,353억원이 증가한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7만9,600명이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시도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 8,892억원이며 대상 인원은 7만9,600명으로, 지난해 2조 4,539억원 대상 인원 7만7,100명보다 인원과 금액에서 증가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총액은 1조 7,214억원이며 서울이 5,30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877억원, 대전 1,206억원, 인천 1,0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 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대상 인원 1만2,682명 총 1조1,678억원이며, 서울이 가장 많은 7,973억원, 경기도 1,433억원, 인천 27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현장에서 조세박물관 전시물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지난 23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소재 추풍령초등학교에서 가져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청소년들에게 조세의 역사를 알리고 조세에 대해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취지이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국립조세박물관(세종시 소재)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세금교육과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조세유물 체험, 세금작품공모전 수상작 감상 등 지난 9월부터 분기별 1회 실시하던 방식에서 각 지방청과 함께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추풍령초등학교 재학생 26명(3~6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국세청 영상공모전 수상작 감상, 세금의 의미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금교육, 수세패․호패 등 조세유물 및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금교육과 ‘세금퀴즈’, ‘궁금해요 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선진 한국 국세행정을 발표한다. 디지털시대에 한국 세정은 선진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번 SGATAR회의에는 총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해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와 디지털시대의 과세 등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세제·세정 대응현황을 주제로 각국의 세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18개국은 한국을 비롯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호주,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등이다. 김대지 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K-전자세정』의 기본구조 및 활용사례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중추로서 국세행정시스템(NTIS)은 빅 데이터 분석,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지난 11일 오후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위한 가을 힐링음악회를 가졌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문화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주최)에서 주관하는 ‘직장 문화 배달’ 프로그램에 공모해 선정된 ‘피아체볼레’의 공연으로 클래식,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백신 접종 완료자로 참석대상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켰다. 김재철 청장은 “오늘 음악회는 평소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열어 일할 맛나는 중부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직장에서 음악을 감상하니 힐링되는 느낌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을 갈 수 없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기쁘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2일자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한제희 변호사(전 한제희 법률사무소 대표)를 임명했다. 서울한제희 과장은 1980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학교 경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시험(1회)과 공인회계사(43회)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금융감독원 법무실 조사역,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임기제 나급,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송무팀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조세그룹 변호사를 거쳐 올 7월 변호사 한제희 법률사무소를 개업한바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8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와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그리고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3가지 유형으로, 코로나19 반시이익 가로채기 사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재산내역을 보면 슈퍼카・요트 등 141억원, 고가주택.별장 386억원, 고가 회원권 2,181억원 등으로 최고 가액은 독일산 리무진 등 7억원의 차량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 시가 84억원, 콘도회원권 26억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9명의 경우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해 사업기회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4일 특별승진 4명을 포함한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22명을 11일자로 임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본청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자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 내에서도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둔 인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채 출신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낮은 직급에서 시작한 직원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를 지속 추진하고, 우수 여성인력을 적극 발탁하여 미래 간부 후보풀을 균형있게 육성함과 동시에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헸다. 특히, 상반기 승진에 이어 9급 공채 출신 여성공무원을 발탁했다. 상반기에는 이미애씨와 안동숙씨가 승진한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발탁한바는 계획이다.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여성공무원 승진 평균인원 및 점유비는 2.7명으로 10.1% 이다. 이와 함께 인적구성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5급 민간경력일괄채용’을 통해 국세청에 임용된 변호사 자격 보유 사무관을 지난 2019년 하반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지난 26일 오전 간부회의실에서 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간담회는 그간 코로나19와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중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58명이 참석했다. 김재철 청장은 참석한 직원들과 업무중 애로‧건의사항, 소통환경 조성방안,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철 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직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공감과 배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청장님이 소탈하게 대해 주셔서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실무를 다뤄 본 직장선배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는 소감을 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26일 광주 평동비지니스센터에서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에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와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안내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으며,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업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참석기업들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세제 지원, △가업상속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1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