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인 국세청 누리집,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에 연재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①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②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③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check point), ④절세 팁(tip), ⑤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과 박정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1월22일자로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와 함께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부이사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지난 12월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 했다. 공석룡 이사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은 1971년 경기도 화성시 출신으로, 수원고와 고려대 졸업 후 2001년 행정고시 44회로 국세청 공직에 입문, 삼척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무조정실 파견, 서울청 법무과, 2010년 11월24일 서기관 승진, 국세청 법규과 총괄조정계장, 김천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2020년 6월10일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조사2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심리 단계별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무료세무자문 확대 등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세무지원을 강화했다. 박정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다음달인 2월부터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의 가격이 최대 5.8% 내려간다. 1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돼 오는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감에 따라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은 ４,196원에서 242원 인하해 3,954원으로 판매된다. 이에 앞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 참이슬 360㎖ 제품 기준 132원이 내려갔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적용은 4월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하며,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법인 126만 명, 개인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등 총 903만 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3월25일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한 중소기업 약 20만 명과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실적이 30%와 50% 하락한 법인사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역시 2023년 1기 매출실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년만에 조세법령과 심판례 등 다양한 정보가 탑재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1월 5일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산만하고 복잡한 종전 방식의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사용자가 접하는 서비스 이용환경(UI)과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 근거한 기획 설계(UX)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입력한 문장에서 키워드(형태소)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가까운 자료를 매칭하는 분석과정과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사용빈도 누적학습으로 노출 우선순위 반영 및 추천어 제공, 검색어 오류 자동보정, 자연어 검색 등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했다. 또 세분화된 검색필터 제공, 핵심단어 시각화, 판례 히스토리 기능 제공, 유사문서 표출 등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1월부터 소주의 가격이 1,247원원에서 10.6% 인하가 적용돼 132원이 내린 1,115원으로 인하되는 등 국산 주류의 가격이 인하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국산 주류와 지난 2023년 7월 국산 승용차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국산제품은「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하이트진로, 무학, 금복주는 2023년 12월22일, 대선주조와 한라산은 2023년 12월26일, 롯데칠성은 2023년 12월27일 인하했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제조사가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2023년 7월1일 기준판매율율이 시행되면서 4,200만원 그랜저 기준 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이 지난해 12월29일 국세청에 신설됐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으며,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인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며, 해당 논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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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22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