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벗방기획사,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과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다면서 벗방 즉, BJ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 등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벗방의 경우 BJ를 위해 대출을 받아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었다. 일종의 사기인 셈이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하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렸다. 

 

벗방 방송 기획사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다.

 

그렇다면 중고마켓 등에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라는 광고의 판매자의 정체는 누구일까?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마치 개인이 파는 것처럼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점을 악용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 외 50% 감면토록 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해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탈루혐의자들의 사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를 통해 벗방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 후, 벗방 방송사로부터 시청자들의 유료 후원 아이템의 환전액을 수취하는 벗방 A기획사는 방송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BJ의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가공 경비를 계상했다.

 

또한 사주는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잡았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B는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신고했으나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거나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에 재개업 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