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5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에 전달한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 발생과 큰 재산 피해를 당하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모금에 나서 세무사 2천여 명의 정성 어린 모금으로 약 4억 원의 성금을 모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5일에 시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북·경남 등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등 약 1천만원에 달하는 응시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있는 수험생이며, 실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 접수 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는 3만원, 세무회계·기업회계는 2만5천원으로, 3과목을 접수한 수험생은 최대 8만5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신청은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동 지역에 고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4일 기회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개편안은 용도 불명 인출액이나 채무액 등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상속인별 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 취지, 즉,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를 제대로 설계하고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 면밀한 세정집행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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