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와 학계, 세무업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정 개편의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 1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변경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 과정이 복잡한 분야에서는 이자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취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부담금·금융비용 등 직·간접 비용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과세 오류가 발생하고, 추징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과세당국 역시 사후 세무조사와 불복 대응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선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를 기업진단보고서나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준금액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세무사회는 추정가액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낮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구간에서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 발급 증명서로 대체하고, 2억~3억원 미만 공사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적용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재무제표 확인 방식이 적용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주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대규모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증을 도입하며 재정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완주군은 총 324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세무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기존 ‘회계감사’라는 형식적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별도의 외부 검증 없이 수탁기관이 매년 결산서만 제출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3억 원 이상인 기관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도입된 사례다. 기존에는 구미시(약 1,255억 원), 경주시(약 734억 원 등 일부 시 단위 지자체와 광주광역시(약 960억 원)가 세무사 참여 외부검증을 시행해왔다. 완주군은 기존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과감히 폐기하고, 세무사도 참여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계약 이행 여부, 증빙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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