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대상지역이 기존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의견수렴 후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30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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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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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대상은 2022. 9. 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 확인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총액 기준)
(%)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
2023. 1. 1. |
오피스텔 |
6.24 |
7.31 |
7.21 |
3.98 |
5.08 |
0.67 |
-1.56 |
2.91 |
0.38 |
-1.33 |
|
상업용 건물 |
6.33 |
9.64 |
5.10 |
2.39 |
2.08 |
1.27 |
2.24 |
3.89 |
0.61 |
-3.51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총액 기준)
(%)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
2023. 1. 1. |
오피스텔 |
6.24 |
7.31 |
7.21 |
3.98 |
5.08 |
0.67 |
-1.56 |
2.91 |
0.38 |
-1.33 |
|
상업용 건물 |
6.33 |
9.64 |
5.10 |
2.39 |
2.08 |
1.27 |
2.24 |
3.89 |
0.61 |
-3.51 |
|
|
2022. 1. 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
2021. 1. 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
|
2020. 1. 1. |
오피스텔 |
1.36 |
3.36 |
0.36 |
-2.30 |
1.91 |
0.15 |
-2.41 |
-1.33 |
-2.22 |
-4.14 |
|
상업용 건물 |
2.39 |
2.98 |
2.64 |
1.21 |
1.67 |
2.33 |
4.25 |
-0.17 |
-0.35 |
-4.06 |
|
|
2019. 1. 1. |
오피스텔 |
7.52 |
9.36 |
9.25 |
2.56 |
0.10 |
5.22 |
2.83 |
1.26 |
-0.21 |
- |
|
상업용 건물 |
7.56 |
8.51 |
7.62 |
6.98 |
4.76 |
5.44 |
8.40 |
4.51 |
1.6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