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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기준시가 오피스텔 대상지역 전국 확대

국세청 11월18일~12월8일 공개 의견수렴 12월30일 최종 고시
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 확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대상지역이 기존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의견수렴 후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30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총계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광역시 및 세종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대상은 2022. 9. 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 확인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 1. 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 1. 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2022. 1. 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021. 1. 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20. 1. 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2019. 1. 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