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최우수에 선정돼 22일 실시한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에서 상을 받았다.
정 팀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가 사업상 곤란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 간편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사전에 신청받고 이를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 배세령 팀장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행정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토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오전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유튜브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사는 국세청의 대표 소통채널인 ‘국세청 국민참여단’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평가해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현장분야 최우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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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우수공무원 |
적극행정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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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최우수】
정민기 조사국 조사기획과 |
◾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간편조사* 대상 중소납세자에게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신청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시기를 결정
*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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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우연희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과 |
◾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택스 전면 개편
- 홈택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홈택스 전면개편 T/F｣를 발족하고,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여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
* 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검색엔진 고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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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경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원클릭으로 해결!
-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가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클릭 모두채움 신고･자동 환급 서비스’ 제공
* 택배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배달라이더 등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530만 명에게 9,000억 원 환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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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손미숙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기업별 1:1 맞춤형 컨성팅 제도 최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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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최우수】
배세령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99의 11을 적극 해석하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
* 인적용역사업자 2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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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김상민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
◾ 소상공인들에게 과소공제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환급
- 공제요건 및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경우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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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박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점자안내문･소리신문｣ 제작･배포
- 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전남･전북지부)와 점자안내문 및 소리신문의 시안 구상부터 제작･배포(연합회 홈페이지)까지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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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황재승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
◾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로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해결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 종부세가 체납된 공익법인에 고충청구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종부세 결정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