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약 78%가 가족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부모의 백신접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84명으로 영유아가 162명(88%), 보육교직원이 22명(12%)이다. 이 중 영유아 확진자 162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이 전체 78.4%(1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원 아동 10.5%(17명), 지인·불명 8.0%(13명), 교직원 3.1%(5명) 등의 순이다. 부모의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 비교적 확진자가 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지난 7일 기준 전체 9만5,000여명 가운데 72.2%가 접종 완료했으며, 모든 인원이 선제 검사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는 영유아 양육자들의 선제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 대상 월 1회 선제검사를 골자로 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 방안’을 시행한 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사가 중단되는 만큼 임금 약 17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2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임을 감안,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키로 했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경우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한다. 지급 조건은 ①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 최초로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에 공공의료시설이 들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26일 문을 여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성휴게소는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이달 9일 공사가 완료돼 26일부터 진료를 개시한다. 의사 2명을 비롯 간호사 등 의료진 6명이 근무하며, 진료시간은 휴일없이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3시간 연장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면적 223㎡(2층) 규모로 조성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일반 진료 및 응급 치료,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보장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진료과는 가정의학과가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도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한다. 안성휴게소의원은 가정의학과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과장급 인 사 발 령> 연번 현 임 성 명 발 령 사 항 소 속 ․ 직 위 직 급 1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진 효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2 복 지 국 복지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박 노 극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홍 덕 수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4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정 연 종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5 경 제 실 투자진흥과장 지 방 서 기 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학원․교습소 종사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택배기사(집배원 포함), 환경미화원 등 4개 직군 14만명에 대해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코로나19)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우선 접종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예정된 지방정부 자율접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방정부 자율접종이란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하는 것. 도가 선정한 우선순위 4개 직군은 ▲대민 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직종·직군 확인이 쉬워 현장 접수와 즉시 접종이 가능한 직군이다. 도는 31개 시군 전체 약 17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다. 도는 14만명분(28만회분)을 배정받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48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이다. 만약 백신접종 희망자가 14만 명을 넘을 경우, 7월 말 추가될 지방정부 자율접종 대상에 이번에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최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수도권 방역상황이 심각해 자율접종을 조기 시행하는 만큼 대상군에 포함된 학원종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그리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이 적발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A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B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경기도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7월 1일자로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자 중 다주택자는 없었다. 이번 인사에서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이 교통국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이 승진 발탁됐고, 2급 부단체장 직위인 부천시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자리를 옮기고, 3급 국장급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도정 핵심정책을 총괄한 문정희 기획담당관을 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승진은 2급 1명, 3급 9명 등 10명이며, 4급 부단체장으로 2명이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도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우수 자원을 우선 배치해 도와 시․군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강조해온 성과 및 실적주의 인사운영 방침을 적용한 것”이라며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인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재산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압류조치하니 세금을 납부했다. 또한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B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C씨는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을 은닉하고 있었으며, D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이는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지난 17일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졸업기업 대상으로 러시아 비즈니스 온라인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해 4월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와 도내 5개 창업보육센터 간 러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작년에 이어 2번째다. 러시아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한양대 에리카, 성균관대, 경기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 창업기업 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 화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코로나 시대의 러시아 경제현황 및 진출방안 ▲러시아 원천기술의 우수성과 한·러 협력사례 ▲도내기업의 러시아 진출시 법적 유의사항 ▲러시아 비즈니스 개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한 이래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교육설명회 및 온라인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내 창업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