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 경우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해 밝혀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을 해결을 위해 정비를 추진한다. 9일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데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는데,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소비지원금 시행 후 사용 약 7% 증가하는 등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주)<대표 이석훈>는 최근 배달특급 누적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급에 따라 거래 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 비중도 큰 폭으로 뛰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충전하면 여기에 7만 원을 더해 총 27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소비지원금 2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 약 65%를 차지하던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소비지원금 시행 후 72%로 약 7% 증가했다. 또 소비지원금 지급 전인 5월 31일 월요일과 지급 후인 6월 7일 월요일 누적 거래액를 비교했을 때 약 3억7,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결제 기능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은 물론 지역화폐의 원 취지인 골목 상권·지역경제 부양에 큰 역할을 해왔다. 경기도(주)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급된 이번 소비지원금 역시 배달특급을 만나 지역 소상공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여주와 가평에서 인접 시군을 넘나드는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인근 도시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주시와 가평군의 집단감염사례 영향으로 지난달 28일 가평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2명, 직원 1명 등 3명이 최초 확진판정을 받아 도는 관련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고 7일까지 24명의 추가 양성자가 확인됐다. 총 확진자는 직원 4명, 이용자 13명, 가족 9명, 기타 1명 등 27명이다. 접촉자분류를 통해 90명은 자가격리, 8명은 능동감시 조치했고, 해당 주간보호센터는 오는 14일까지 휴관한다. 지난주 권역별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추이를 보면 경기도 평균은 7.8명이었다. 도 평균보다 높은 권역은 성남, 광주, 하남이 포함되어있는 8권역과 양평, 이천, 여주가 포함돼있는 9권역으로 각각 11.4명, 19.6명이다. 특히 9권역은 5월 셋째 주인 5월 16일 이후부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31개 시군 중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5개 시군을 집계하면 가평 33.7명, 이천 26.0명, 여주 19.6명, 동두천 19.0명, 광명 16.1명이다. 지표환자 3명은 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최종 보금자리가 확정됐다. 27일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를 결정 발표했다. 선정 시․군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남양주․구리),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안성․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로 분포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4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완료했다. 심사과정에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카드나 핸드폰을 버스결제시스템에 접촉하지 않고도 결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테면 인간 하이패스인셈이다. 미리 핸드폰을 등록하면 핸드폰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시스템이어 향후 일반 버스나 지하철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카 모빌리티㈜와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비접촉 버스요금 결제 및 모바일 하차-벨’ 서비스 기술실증을 실시한다. 이번 기술실증은 의정부·양주지역과 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 간을 운행하는 G1300, G6000번, G6100번 광역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2층 버스와 전세버스 차량은 제외다. ‘비접촉 요금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별도 카드 접촉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버스 차량 내에 설치된 비콘(Beacon)이 탑승객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해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원리다. 비접촉 요금결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6월1일부터 경기도지역화폐를 카드 소지없이 모바일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27일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실물카드 없이 핸드폰만으로 삼성페이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달 22일 삼성전자㈜와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한 달여간 경기지역화폐-삼성페이 연계결제 기술 개발과 운영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휴대폰으로 경기지역화페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 시흥, 김포 3개 시군을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이다. 이용 희망자는 삼성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를 한 번만 등록하면 휴대폰을 카드결제 단말기에 터치해 손쉽게 결제 할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 여러 시군의 지역화폐를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하나의 휴대폰에 등록,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더 편리한 이용환경이 마련됐다. 다만, 삼성페이 이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소지자나 QR코드 결제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성남, 시흥, 김포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류광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정책에 4,500억 여원을 투입한다. 지난 26일 경기도는 최근 ‘2021년 제1차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효진 경희대학교 학생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21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 경기도’를 비전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기도 인구의 21%(만 19~34세·281만9,000명)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저성장,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과거 세대와 다른 경험·인식을 지닌 만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 사업은 분야별로 ▲일자리 18개 ▲주거 4개 ▲교육 7개 ▲복지·문화 6개 ▲참여·권리 7개 등 총 42개로 구성됐다. 국비를 포함한 관련 사업예산은 총 4,511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도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권리 분야 7개 사업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있다. 이는 청년 200여명이 참여할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26일 오후 가평천 용소폭포에서 청정계속 생활 SOC 준공식과 가평군 도대2리 마을회관에서 '경기도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청정계곡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주민들을 설득해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토록 유도해온 정책의 일환이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정계곡 복원 사업은 국민들에게 모두가 유익한 새로운 길,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평군 도대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선포식’에 참석한 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호 도의원, 김성기 가평군수, 배영식 가평군의회의장, 사업지역 마을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엄청난 저항으로 충돌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설득하니 지역주민들께서도 정책 취지에 동의하시고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로 화답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동원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쇼핑 수요를 위해 경기도(주)와 도내 중소기업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 경기도(주)는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30개사와 5월 20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150회 진행한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비대면과 비접촉을 추구하는 언택트 경제가 부상하면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주) 역시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상품 판매 개척 및 매출 증진을 위해 선정 기업 30개사와 방송을 준비해왔다. 방송은 경기도(주)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에서 두 달간 진행되며 업체 당 5~6개 라이브 콘텐츠를 생성할 계획이다.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구매할 경우 상품에 따라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참여기업인 손석호 가담에스엔에이치 대표는 "쇼호스트가 말과 행동으로 생생하게 제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가장 각광받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석훈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