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천 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롯데건설과 기업맞춤형 훈련 및 현장실습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양성에 나선다. 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종합강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 황규석 롯데건설 C/S부문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는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을 양성한다. 협약 내용은 ▲기업맞춤형 직영과정 훈련을 위한 강사풀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우수인력 롯데건설 우선 채용 보장 등이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숙련건설기능인력 사업을 통해 전문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 이 과정을 통해 올해 도배·필름, 건축목공, 타일, 인테리어 가구 시공 등 1,800여 명의 기능인력이 배출했다. 오는 2022년까지 건설 인력 6,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이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을 적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 A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B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명단 3,339명을 공개한 가운데,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기술(CT)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동전시관인 ‘어스뮤지엄’을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 등 6곳에서 운영한다. 이동전시관인 ‘어스뮤지엄’ 전시는 ▲고양 킨텍스 10월 7~10일(경기국제웹툰페어 연계) ▲하남 스타필드 10월 13~17일(문화기술 전람회 연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10월 21~31일 ▲부천 상동 호수공원 11월 4~14일 ▲11월 중순 이후 북부지역 1곳과 수원시 1곳 등에서 진행된다. 전시관은 면적 12~50㎡의 전시관 3개를 공상과학 영화 속 화성기지처럼 돔 형태를 갖춰 어스뮤지엄으로 제작했으며, 전시관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적정 수의 관람객(10명 미만)이 돔 내부로 들어가 문화기술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이 끝나면 전시관은 해체 후 다음 전시장으로 이동된다. 주제는 <기후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미래에서 온 메시지>이며, 전시 작품은 ▲빛과 소리로 감정을 표현한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디지털 세로토닌의 ‘Knospe III’ ▲미디어 아티스트로 유명한 김창겸 작가의 작품에 홀로그램을 접목한 ‘찰나’ ▲식물과 기계와의 결합 및 진화를 표현한 소수빈 작가의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천과 용인시 등 7개시가 함께 하는 1차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 7개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벨트 구축 계획에 맞춰 ‘K-반도체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해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체의 지위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개시에 대해 ‘미래 산업 강화, 미래도시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스마트벨트 지역기업 우대 공동조례를 발표한데 이어, 각 지자체별 1차 추진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그동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그간 반도체 산업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573건 중 528건이 낙찰돼 9억8,000여만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자동차 등 604점을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 시스템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번 공매에는 1만1,000여명 참가하고 입찰 건수도 2만9,000여건으로 지난해(8,000여명 참여 및 1만8,000여건 입찰)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이트 접속기록도 17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80만건의 2배 이상이었다. 주요 물품을 보면 감정가 750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79만9,900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162만 원의 사넬 플랩백은 450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자동차 공매에서는 감정가 4,700만 원의 캐딜락이 4,931만 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도는 낙찰대금 8억1,000여만 원과 낙찰 전 13명의 체납자가 자진 완납한 1억7,000여만 원 등 9억8,000여만 원 모두를 지방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7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전국 지방정부와 시니어클럽 등 전국 1,288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종합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천시니어클럽과 시흥실버인력뱅크가 수행기관 대상을 받는 등 도내 20개 수행기관이 점수 상위그룹인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국 1위 대상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18억8,000만 원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7억3,000만 원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수행기관이 GS편의점을 인수해 노인 일자리로 활용) 1억 2,000만 원 등 총 27억3,0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무려 8만4,400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열악해진 상황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준 시‧군과 수행기관 덕분에 좋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8월 누적 거래액 500억에 이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6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9월 19일 기준 배달특급의 총 누적거래액이 601억 원에 전체 회원수도 53만 4,000명, 누적주문수도 236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0일, 11일과 12일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3~5일) 대비 200%가량 뛰어오르면서 꾸준히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려왔으며,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이 포함됐고,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에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주) 이석훈 대표는 “꾸준히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의 목적과 의미에 맞도록 소비자 혜택은 물론 소상공인 도움에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에 그치고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정작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고, 감사 거부를 주도했다는 조광한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한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이어 도는 5월 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