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19일 퇴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행정을 바르게 이끌 적임자' 라면서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를 추켜 세웠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37회 동기이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퇴임했는데도 유례없이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임명 배경에는 김현동 전 국세청장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 2년여 시간이 흘러 김창기 청장이 떠나고, 그 자리에 김창기의 동기였던 강민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필자는 김창기 전 청장과 일면이 있고, 깊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사적으로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공정함을 시행해야 할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것을 판단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를 비판해 눈엣가시가 된 mbc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새로 바뀐 정권에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춘 장본인이 되었다. 물론 그동안 그의 행적이 도두라지지 않고 조용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저의 동기이지만 누구 보다도 세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저는 확신하며, 그동안 저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대 국세청장으로 19일 퇴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매사에 헌신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2만여 국세공무원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공직생활 중에 언젠가부터 저에게 깊이 와 닿은 말이 있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는 뜻이며, 이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의 공직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업무가 과중한 우리청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히 맞이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국세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2년 전 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능 한 ｢가업상속공제｣를 비롯 가업주식 증여 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7월 한달 간 진행되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으로 이번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 동기대비 645만 명보다 26만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명이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5만 개가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은 제외)을 역시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 총 30종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 2,141명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특수관계법인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자 2,141명에 대해 신고안내문 개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당국이 매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 등장으로 역외탈세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세금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재수 조사국장은 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하여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업종 중 통신판매업이 가장 많아 지난 2019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커피숍 등이 뒤를 이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통계연보에 따르면, 생활업종은 신규로 57만8,000명이 등록했고, 가동사업자는 302만2,00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9만9,000명(3.4%)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55%가 수도권에서 창업했으며, 충청과 강원은 증가세지만 세종과 서울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창업 트렌드 변화가 잘 드러나는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는 2023년도 57만8,000명으로 전년 57만7,000명 대비 0.2% 증가했으며, 신규 사업자 수는 가동 사업자 수 대비 19.1% 수준이며 2019년 이후 가동･신규 사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16.8만 명, 29.1%), 40대(14.6만 명, 25.2%)가 1, 2위, 그다음으로 50대(10.5만 명, 18.2%), 30세 미만(10.2만 명, 17.6%), 60세 이상(5.7만 명, 9.9%)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지명했다. 이외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내정자는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동래고등학교(1987)와 서울대 경영학과(1992), 서울대 행정대학원(1995), 버밍엄대 경영학과 석사(2001) 졸업했으며, 1994년 4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에 입문, 제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주요 경력은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버밍엄대 국외파견(경영학 석사, 200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OECD 사무국 파견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2012.7) ▲부산청 조사1국장(2014.1)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2014.12, 파견) ▲서울청 조사3국장(2015.12)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2016.12) ▲국세청 기획조정관(2018.7) ▲국세청 징세법무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1일자로 개방형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現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전보 임용하고, 박해영 감사관은 국세청 대기발령했다. 김지훈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김지훈 감사관은 1971년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1회에 합격 국세청에 입문했다. 초임에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을 거쳐, ▲속초세무서장(2010.12)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2017. 12)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2019.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19.7)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202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2021.1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22.7)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23.7)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이 27일 지급된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해다고 밝혔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 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 2,909억 원 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하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금액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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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30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