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19일 퇴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행정을 바르게 이끌 적임자' 라면서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를 추켜 세웠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37회 동기이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퇴임했는데도 유례없이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임명 배경에는 김현동 전 국세청장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 2년여 시간이 흘러 김창기 청장이 떠나고, 그 자리에 김창기의 동기였던 강민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필자는 김창기 전 청장과 일면이 있고, 깊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사적으로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공정함을 시행해야 할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것을 판단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를 비판해 눈엣가시가 된 mbc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새로 바뀐 정권에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춘 장본인이 되었다. 물론 그동안 그의 행적이 도두라지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면서 국세행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 문제는 다시 수면으로 떠올라 김창기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강민수 청장 후보자는 어떤가.

아내의 가족회사는 매출 8,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회사이다. 그 회사들이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폭로가 천아람 의원(개혁신당)으로부터 나왔다. 음으로 양으로 처가 회사에 강민수 청장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쿠테타를 12.12 거사,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995년 자신의 석사논문에 표기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2.12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쿠테타라는 것과 5.18은 국가에 의해 이미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사안이다. 그렇지만 강민수는 뉴라이트 등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편협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편협된 시간은 편협된 국세행정을 펼친 것임이 자명하다. 윤 정부들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로부터 강민수 청장 후보자가 독립성을 확보하기란 쉽지않는 일이며, 역시 김창기 전 청장처럼 한낮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회사든 국가든 수장이 공정성을 잃고 편협된 시각을 갖게 된다면 그 아래서 명령을 따라야 하는 관료나 직원이 행동하는 것은 뻔하다. 정의가 아닌 것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관료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에선 그저 로또 맞는 행운을 기다라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살펴보자.

이성계는 고려말인 1338년 우왕 14년, 요동을 정벌하라는 우왕의 명령에 따라 압록강 하류인 위화도까지 갔다가 회군해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했다. 모든 부분에서 썩어들어가는 고려의 환경도 이를 실행하게한 동기가 되었다. 물론 이성계의 역사적 평가는 찬반이 팽팽하다. 필자는 그가 당시 행동을 했을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와 백성을 위해 행동했을 것으로 믿는다. 

 

이성계의 철군은 여름철 비가 많이와 진군은 무리이고, 요동을 공격하다보면 남쪽의 왜구가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요동을 공격하면 대국인 중국이 고려를 침략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여하튼 옳치못한 것은 거부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없이 많으며, 이순신 장군도 선조가 부산포에 있는 왜구를 공격하라고 했을시 너무 무모한 공격이라고 거부했다가 항명죄로 한양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백의종군하지 않았나. 조선이라는 왕조국가에서 이순신의 항명은 가히 혁명이었다. 그가 부산포를 공격했다면 필시 원균의 전철을 밟았을 것이고, 조선의 운명은 뒤바뀌었을지 모른다. 

 

여러 정황으로 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정권말기 결국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그의 철학 등을 보면, 편협된 사고 그리고 정의로움이 배어있다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김창기와 강민수...초록은 동색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