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근로.사업.종교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신청대상이 전년대비 63만 가구가 증가한 390만 가구에 이르고 금액도 전년대비 6,427억 원이 증가한 4조 2,3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으로 평균하면 109만 원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 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2일부터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모바일과 우편으로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마다 5월이 오면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6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신고 기간은 5월31일까지이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700만 명에게 제공되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이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도에 부산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자 11만명에게 안내문을 5월7일부터 발송하며,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등 3,000명, 국외 주식 8만 6,000명, 파생상품 1만 명이다,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가능 금액은 2천 만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 시는 전체 세금의 50% 이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 시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각국과 조세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세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남미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난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62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돼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먀,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은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이다. 또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벗방기획사,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과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다면서 벗방 즉, BJ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 등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벗방의 경우 BJ를 위해 대출을 받아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었다. 일종의 사기인 셈이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지난달 안수남 세무사의 대국민 절세특강 강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이며 해당강의를 통해 복잡한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겸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또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다양한 경험이 있다. 접수는 오 오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02-597-2941),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조선시대 세금은 어떠했을까? 토지세를 남에게 전가한 억울한 일을 당하자, 암행어사에게 실상을 고발한 <청원>, 부당하게 체포된 동생을 풀어주길 요청하는 <의송>, 관청에 원납전을 스스로 납부하고 잡역의 면제를 확인받은 <완문> 등이 국립조세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개최했다. 국립조세박물관은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해마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 ｢수결｣을 시작으로 올해 17번째를 맞았다. 이번 특별전은 옛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을 전시해 당시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4월18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전시 제목의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참여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7개 주제로 ①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②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③실록, 조선왕들의 세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몽골 국세청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하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김창기 국세청장이 치미드수렝 처이군셍(Chimidsuren Choigunsen) 몽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월1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열린 KBS열린음악회 녹화본이 지난 14일 방영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방영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했다. 박소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연 전 KBS홀 광장과 로비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여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공연장 로비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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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4일 06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