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올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8월1일~9월2일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구성내용을 보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해 신고한 사례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한 사례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례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25%)을 적용해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등이다.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로 마련된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