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집값 부담이 낮고 향후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경기 북부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주시 백석읍에 들어서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 평가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조감도.> 서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집값 부담이 낮고 향후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경기 북부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주시 백석읍에 들어서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 평가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탈서울 현상 속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는 실수요자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을 떠난 전출 인구는 약 12만5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약 10만7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 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 ‘비즈넵 케어’를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환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비즈넵을 비롯한 세금환급 플랫폼은 그동안 환급 가능성이나 환급액 규모를 과장하거나 실제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비즈넵은 2024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기존 서비스 회원의 거래처 정보를 환급 서비스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하면서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12월 결산법인 신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5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와 감면제도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고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병환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경영 여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을 기념해 제정된 ‘납세자의 날’이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전국 세무관서 행사에서 세무사들에 대한 이례적인 예우가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현장에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세무사들의 역할이 공식 행사에서 크게 조명됐기 때문이다. 이번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전국의 세무사 134명이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현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 등 8명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이병두 세무사 등 30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정민성 세무사 등 38명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송재춘 세무사 등 58명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상자들에게 개별 서신을 보내 세무사로서 명예를 높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과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축하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사회 차원의 격려와 축하를 전하는 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세무사들을 각별히 예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지난 3일 서울 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각종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 귀속분부터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된 비율(약정 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형태로, 개인 투자자에게 소액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 외부 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 탈세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투자조합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상장주식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자금 출처 소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한 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또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현장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병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에 맞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참여하고,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협력해 유류 유통 전반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이 전국 단위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오전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제2026-66호, 20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며,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거나 매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를 정유사에 직접 파견해 재고량 현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약 1만7천여 세무사들이 겪어온 생년월일 기재 불편이 올해 신고 시즌부터 해소됐다. 기존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전관예우 방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당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식별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이미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는 상황에서 생년월일까지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어서 생년월일 기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컸다. 현장에서는 성명과 전화번호에 생년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의 세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00%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상향과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교육비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평생교육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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